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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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토지 앞 타인의 대지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초의 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이행하여줄 것을 구하는 청구는 사실상 경제적·간접적 이익에 불과한 이행을 촉구하는 민원으로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2003.10.28 서행심 2003-375)
2003년 재결례집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여기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 인데, 2003.8.1 청구인은 125-3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2003.8.18 피청구인은 도로 현황상 도로확장을 위한 도로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린다고 회신을 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법규상 근거 없는 청구인의 신청을 피청구인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이며, 다른 한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제29조 및 제139조에 의하여 행정청의 권한에 속한 사항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 인바, 청구인 소유토지 앞 청구외 타인의 소유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이익이 아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서울○○구 ○○○4가 128-4 대396.7㎡ 전면인 서울 ○○구 ○○○4가 125-3 대79.6㎡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2.25.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한 결과 ○○○4가 128-4의 대지가 30M 도로에 접하여 있고, 위 대지 앞 ○○○ 4가 125-3의 토지가 도로로 표시되어 있어, 1984.8.7. 위128-4 대지를 (주)○○은행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76.8.24. ○○○4가 125-3토지가 대지(79.6㎡)로 지목이 변경되어 1978.1.23. 청구외 ○○○에게 매도 됨으로써, 청구인 소유 128-4의 토지는 맹지가 되어 재건축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되고, 더 나아가 위 125-3토지 소유자에게 매월 지료를 내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128-4토지 전면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8.18. 기 보도가 조성되어 있어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2003.9.5.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 ○○구 ○○○4가 128의4 대 396.7㎡의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위 대지와 ○○○4가 128의3 대 655.5㎡ 지상에 건물도 소유하고 있으며, 원래 위 대지와 건물은 ○○○ 소유이었던 것을 ○○○가 (주)○○은행에 담보 제공하였다가 대출금 미변제로 경매되어 동은행에 경락되었던 것을 청구인이 \\\'84. 8. 7. 동은행으로부터 매수하여 동일자로 이전등기 받아 소유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위 대지를 소외은행으로 부터 매수하기 이전인 \\\'82. 2. 25. 청구인은 ○○○4가 128의4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은 바 있는데 동 확인내용에 의하면 위 대지는 30m 도로에 접하여 있고 위 대지앞에 있는 ○○○4가 125의3 토지는 분명하게 도로로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때문에 청구인은 위 대지가 당연히 공도인 30m 도로에 면하여 있는 것으로 믿고 위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었던 것임. 그런데 1986년경 ○○○, ○○○등이 ○○○4가 125의3 대지가 사유토지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지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래 ○○○4가 125의3 토지 191.7평은 서울특별시 소유로 \\\'75. 12. 10.자로 도로로 지목 변경되고 실제로도 도로로 편입되었던 토지였는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청구인이 \\\'76. 8. 24. 위 도로를 ○○○4가 125의 3 도로 24.1평과 ○○○4가 125의4 도로 167.6평으로 분할하고 같은 날짜 경 ○○○4가 125의3 도로 24.1평을 대지로 지목 변경한 후 \\\'78. 1. 23.에는 이를 ○○○에게 매도하여 ○○○가 앞서 본 ○○○4가 128의4, 128의3 각 대지와 함께 건물부지로 사용하여온 사실과 그 후 ○○○가 앞서본 128의4, 128의3 대지는 (주)○○은행에 125의3 대 24.1평(79.6㎡)은 ○○○○기금에 각각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각각 임의 경매되어 ○○○ 4가 125의3 대 79.6㎡는 \\\'82. 3. 23. ○○○에게 경락되고 그 후 \\\'84. 12. 14.에 ○○○에게 \\\'84. 12. 18.에 ○○○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위 토지는 \\\'90. 6. 21.자로 ○○○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현재 동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임) 위와 같은 소유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청구인은 지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은 물론 ○○○로부터 ○○지방법원 96가단 114880 사건으로 임료청구를 받아 현재도 매월 금 627,583원씩의 지료를 물고 있는 형편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소유인 ○○○4가 128의4, 128의3 대지는 공로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접하여 있지 아니하여 맹지가 되었고 그 결과로 재건축 등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과에까지 이르러 그 재산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한 결과까지에 이르렀음. 나.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① 피청구인이 \\\'82. 2. 25.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면서 ○○○4가 128의4 토지가 30m 도로와 접하고 있고 125의3 토지가 도로라는 사실을 확인하여준 결과로 청구인이 이를 믿고 (주)○○은행으로 동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결과이고 (위 토지가 맹지라고 한다면 이를 매수할 리가 없는 일임) ② 피청구인이 ○○○4가 125의3 도로 191.7평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125의3 도로 24.1평과 125의4 도로 167.6평으로 분할한 후 125의3 도로 24.1평을 대지로 지목변경한(도로 속으로 직각으로 튀어나가게 무리하게 그리고 인위적으로 잘라서)후 이를 ○○○에게 매도함으로써 도로선이 들쑥 날쑥하게 만들었고 (위 125의4 도로 167.6평은 현재도 도로이며 지적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로로선 상 125의3 대지 24.1평은 도로에 침범되어 있음) 그럴 경우라면 그 즉시 공시하여 지적도 부지증명 발급시 그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정리(4년이 지난 \\\'82년까지 도로 표시하여 도시계획확인원 발급)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앞서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막대한 피해를 보도록 만든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청구인이 입게된 손해를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작위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며.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부당한 결과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차에 걸친 진정등으로 이의 시정을 구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되어 부득이 ○○○○년 고충 ○○○○○호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고, 동 위원회에서는 \\\'98. 12. 29자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에게 ○○○4가 128의4 대지 396.7㎡ 전면(125의3 대지임)에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위 지역은 마포대교 북단에서 ○○○로 진입하는 도로로 차량통행이 많으며, 125-3 대지는 도로 중앙부분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임)을 표명한 바 있고, 동 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의한 바 있으나 위 위원회에서는 99이의 ○○○호로 피청구인의 이의를 기각한다는 의결을 한 바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앞서본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청구인은 2003. 8. 1. 피청구인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결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피청구인은 2003. 8. 18.자로 이를 거절하는 통지를 청구인에게 함. 따라서 청구취지기재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의 토지인 ○○○4가 125-3호 전면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실이 없으며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토지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4조1항, 국유재산법 제8조 및 제23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1976. 8. 24. ○○구청에서 지목이 도로이던 125-3호를 용도폐지 후 분할하면서 \\"대\\"로 지목변경하고 당시 인접토지인 128-4호 점유자인 ○○○에게 1978. 1. 23. 위 토지(면적 : 79.6㎡)를 매각하였으나, 이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어 현 ○○○가 1984. 12. 18. 매입하여 소유하게 되였음. 나.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한 당해 지역여건은 도로와 보도가 구분되어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현황 폭원이 4차선인 20m∼23m 도로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이 아니며, 현재 도로확장 계획이 없으며 또한 보도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보행에 불편함이 거의 없는 지역이며, 다만 도로선형이 직선이 아니 ○○○4가 125-3호 앞부분에서 약간 돌출되어 조성된 현황도로임. 다. 도로의 개설이나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은 주변도로현황과 교통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관련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서울시, 우리구에 여러차례 제출한 진정서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4가 125-3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에 대하여 도로결정 및 관리부서인 서울시 ○○○○과 및 ○○○○과에 협의결과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안으로 도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시계획 결정시에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형편성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구간의 도로 현황상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며 우리구 의견도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은 또 다른 반대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경우임으로 토지소유 당사자간에 토지매입 등 원만한 합의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은 주변도로 현황과 교통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관련절차를 결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4가 125-3호 전면만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은 차도와 보도의 폭이 비교적 일정하게 개설·완료된 지역임으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제29조,제139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나. 판 단 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1984년8월7일 ○○○4가 128의4 대지 396.7㎡과 ○○○ 4가 128의3 대지655.5㎡지상건물을 (주)○○은행으로부터 매수하여 동일자로 이전등기 받아 소유하였다. ㈏ 피청구인이 1982.2.25.발급한 도시계획확인원에 ○○○4가 128의4대지는 30미터도로에 접하여 있고, 125의3토지는 구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다. ㈐ ○○○4가 125의3대지 191.7평은 서울시 소유였는데 76.8.24 위 도로를 125의3도로 24.1평(79.6㎡)과 125의4 도로167.6평으로 분할하고 같은 날 도로 24.1평을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78.1.23 청구외 ○○○에게 매도하였고, 청구외 ○○○는 당초 128의4와 128의3의 대지도 함께 소유하였는데 이 두 필지는 청구외 ○○은행에 125의3대지는 ○○○○기금에 담보로 제공되었다 타인에게 각각 경락되어 소유자가 달라졌다. ㈒ 청구인은 1997.5.1. ○○○4가 125의3 대지 소유자인 ○○○가 제기한 지료청구 소송에서 패하여 매월 금 627.5843원을 지료로 지급하게 되었다. ⑵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여기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 인데, 2003.8.1 청구인은 125-3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2003.8.18 피청구인은 도로 현황상 도로확장을 위한 도로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린다고 회신을 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법규상 근거 없는 청구인의 신청을 피청구인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이며, 다른 한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제29조 및 제139조에 의하여 행정청의 권한에 속한 사항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 인바, 청구인 소유토지 앞 청구외 타인의 소유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이익이 아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 하다고 보여지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