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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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함

(1999.12.29 서행심 99-366)
2000년 재결례집

피청구인은 1999. 9. 14 이 사건 변상금처분을 함에 있어, 금액·부과기간 및 납부안내 등을 소상히 기재하면서도 변상금의 산출근거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시 첨부된 내용에 있어, "고지서 각 2매"라고 하여 납부고지서만을 첨부하였을 뿐 그 산출근거가 첨부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4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그 처분형식에 있어 하자가 있음.

○○○

○○ 구청장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4,411,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재부과 처분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4,411,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피청구인이 1999. 9.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변상금 4,411,0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 청구인은, 구 동 7가 78-8 대지 176.7㎡, 시멘트근생목로와즙 주택 29.75㎡를 소유한 자로,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동 7가 78-1, 11.2㎡를 점유·사용하고 있다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상금처분에 있어, 청구인은 국유지 사용사실조차 그간의 단한번의 통지도 없었기에 알지 못하였고, 국유재산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점유하고 있다면 회수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문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999. 9. 14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국유재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고 있다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사전 확인하고 회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오다 변상금을 부과처분함은 억울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임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1998. 2. 18 현황측량실시결과 청구인의 국유재산 점유사실이 확인된바, 1999. 7. 23 변상금부과사전통지를 하였고, 1999. 8. 30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후 1999. 9. 14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답변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재산을 점유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재산관리청인 피청구인이 재산관리를 게을리 하여 청구인에게 갑자기 이 사건 변상금을 부과처분함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현황측량결과 청구인의 국유재산점유사실이 확인된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국유재산법 제51조(변상금의 징수) 제1항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6조(변상금)제1항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44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가산금)제3항에 있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실관계에 있어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성과도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점유사실은 인정되어진다 할 것이나, 다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1999. 9. 14 문서번호 41320-1580호에 의한 이 사건 변상금처분에 있어, 금액·부과기간 및 납부안내 등을 소상히 기재하면서도 변상금의 산출근거는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문서에 첨부된 내용에 있어서 또한 "고지서 각 2매"라고 하여 납부고지서만을 첨부하였을 뿐 그 산출근거가 첨부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4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그 처분형식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형식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국유재산법 제51조, 같은법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