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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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2003.10.28 서행심 2003-378)
2003년 재결례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2000. 12. 22.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축된 지 24년 10개월이 경과되어 옥상부 및 각 세대 내부 구조체에 치명적인 과대하중이 존재하고 있으며 재령에 따른 구조재료의 노후도 진행에 의해 구조적 성능이 사용제한등급에 이르러 있는 상태이며 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도처에 안전사고, 감전사고, 화재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로 노후불량주택으로 지정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조합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참가인 조합이 비밀리에 사업승인신청을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자료가 없는 점,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들의 신규가입 및 조합원 변동이 있었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당시 전체 구분소유권자 48명의 동의로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참가인 조합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2003. 8. 28.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재건축결의 당시 또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조합규약·대표자 선정 및 사업계획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비용분담 등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2002. 12. 28.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48명 중 43명의 동의로 비용분담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사업계획승인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구청장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중 재건축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재건축사업계획승인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아파트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한 2001. 9. 6.조합설립인가 및 2002. 12. 3. 사업계획승인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1976. 2. 14. 아파트 A·B동 합계 50세대로 건축된 ○○구 ○○동 846-1.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48명(2인이 각 2호씩 소유)중 조합원 39명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9. 6. 조합설립인가 하였으며,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9층 아파트 1개동 45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2002. 12. 3. 승인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제출한 재건축결의서에는 재건축 결의를 위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재건축결의가 부존재하며 동법 제47조 제5항의 관리단집회 의사록에 결의 찬부 및 참석자명조차 표시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은 불법으로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 나. 조합설립인가 후 2002. 6. 28.자 조합변경인가서에는 기존 조합원이 39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변경조합원을 제외한 신규조합원이 10명으로 표시되어 있어 변경 및 신규조합원을 포함하면 49명이 되어야 함에도 변경 후 조합원수가 48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존 조합원 수가 39명이 아닌 38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조합의결정족수인 39명에 미달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 제7항의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결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조합설립인가시 재건축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39명이 아닌 19명으로 보인다. 다. 부부관계인 A동 소유주 ○○○과 B동 소유주 ○○○은 1세대 1조합원 규정에 의거 B동 소유주 ○○○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사 감사로 행세하면서도 조합설립인가시 조합원명부에는 A동 소유주인 ○○○을 기입하여 동별 주민동의 2/3 이상의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동의 결의하자를 눈가림하고 있다. 라.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7항에 의한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나 재건축조합에서 제출한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과 조합규약의 변경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이 사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여야 할 정도로 노후되었거나 훼손된 것이 아님에도 안전진단이 통과되었고 피청구인은 사업계획승인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비리의 의혹이 있으며 또한, 승인받은 내용을 보면 재건축비가 470만원에 달해 추가분담금으로 조합원당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을 더 부담하고 현재보다 겨우 2평 늘어난 전용면적 23평의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는 바, 이는 결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4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승인요건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권자의 소유권 등을 매도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비밀리에 사업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재건축결의내용과 사업계획승인신청내용이 전혀 다른 것임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의 확인없이 엉뚱한 내용에 사업승인을 하였다. 사. 조합원들은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은 일이 없고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되어 조합의 모든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는 2002. 12. 28. 총회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안건으로 토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아. 대법원판례(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에서는 \\"의제된 합의내용인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모두 바뀌어 버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하자는 조합이 주장하는 48명의 조합원 중 43명의 찬성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건축사업 초기에 해당하는 재건축결의에서 재건축비용을 확정적·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제2호도 재건축결의시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2001. 9. 6. 조합설립인가시 구분소유자는 A동 501·502호를 청구외 ○○○가, A동 503·B동 101호를 청구외 ○○○ 부부가 각각 소유하여 조합원 2명이 4호의 소유권을 보유하여 총 구분소유자 48명 중 39명이 동의(81.25%)하였고, 의결권은 총 2개동 50호에서 2개동 41호가 동의(82%)하였으며 사업승인신청시 미동의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사업승인신청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00%가 동의되어 매도청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은 용적률이 당초 300%에서 250%로 감소함에 따라 조합이 매입하여야 할 아파트수도 당초 3세대에서 5세대로 증가하였고 2년여 동안의 도급공사비의 상승, 매입할 아파트 가격 및 전세값 상승, 이주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재건축비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였는 바, 이와 같이 재건축결의시의 재건축비용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증액되었다 하여 재건축조합에게 어떤 불법이나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증액된 재건축비용에 따라 작성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2002. 12. 28. 조합원 48명 중 43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승인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 할 것이다. 3.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참가인이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2001. 2. 4.자 회의록, 통신문을 보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재건축 결의를 받을 당시 평형별 분양예정가격, A·B동 분담금, 조합원 대지 보상비 등을 일응 제시하였으며(다만 이 금액은 재건축추진의 특성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조합원 분담금은 평형별 분양금액에서 조합원 대지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산출기준이 명시된 서류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으므로 최초의 재건축결의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가사 이 사건 재건축 결의가 조합원들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2002. 12. 28.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분담금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총 조합원 4/5 이상의 찬성, 즉 총 48명 중 참석한 43명 조합원 전원(청구인들도 모두 이 결의에 참가하였음)으로 적법하게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조합설립인가 당시 참여조합원이 39명에 미달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리고 백보양보하여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참여조합원이 전체 구분소유권자의 80%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그 후 2002. 6. 28. 조합원 변경을 통하여 모든 구분소유권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였는 바, 그러한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A동은 모두 20세대이나 청구외 ○○○가 501호 및 502호를 소유하고 있어 ○○○은 하나의 의결권만 인정되고 또한 A동의 청구외 ○○○가 조합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결국 조합원 자격자는 모두 18명이 되는 바, A동에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자는 13명이므로 2/3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가 조합원이든 아니든간에 A동의 결의요건 2/3 충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라. 2002. 6. 28. 조합원 변경인가시 기존의 39명에서 10명의 조합원이 추가되어 전체 조합원은 48명이 아닌 49명이 되는 것이나 당시 변경인가서류에 48명으로 기재된 것은 피청구인의 착오로 보이며 2002. 10. 28. 변경인가시 B동 101호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가 다시 A동 501호를 취득함으로써 조합원은 다시 48명으로 되었고 그 후 계속 유지되었다. 마. 참가인의 조합규약은 건설교통부가 작성하여 배포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제8조 제1항에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제8조 제6항에 조합원의 교체에 대하여, 제10조에 조합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에 대하여, 제18조 제1호에는 조합규약변경을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등에서 그 결의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은 주택건설촉진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한 업체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며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는 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승인한 것이다. 사.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건축된 지 24년 10개월 이상이 경과한 상태로 위 안전진단결과 A, B동 모두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세대를 사용 제한하고 보수·보강으로는 사용성 확보가 곤란하고 계속적인 수선충당금의 투자가 필요한 상태에 있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의 전단부에 해당하는 재건축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후단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아.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권자 전원이 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조합원은 구분소유권 등을 조합에 신탁할 의무가 있고 조합은 이러한 권리를 확보한 것이므로 매도청구를 할 이유가 없다. 자. 청구인들이 인용한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은 이미 재건축에 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변경을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참가인의 경우 추후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재건축결의가 있었고 종국적인 합의가 없었으며 추후 시공사 등이 정해지면 재건축에 관한 제반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진행한 것이므로 위 판례의 마지막 설시 부분인 재건축 실행도중에 재건축 결의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따라서 전체 조합원의 4/5의 동의만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동법 제44조의 3 제7항, 동법시행령 제34조의 4, 제42조 제1항 및 제7항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원 명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민등록등본, 회의록, 조합통신문, 조합원 변경상황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재건축조합 표준규약, 재건축안전진단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아파트재건축사업은 2000. 10. 12. 주민회의에서 조합장 및 임원선출, 규약승인,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진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2000. 11. 22. 주민 자체부담으로 구조안전진단을 받기로 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2000. 12. 22. 이 사건 아파트는 건축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등급에서 D등급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1. 9. 6. 참가인 조합의 설립인가를 하였는 바, 인가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는 A동 20세대, B동 30세대로 총 50세대이나 청구외 ○○○가 A동 501호·502호 두채를, 청구외 ○○○가 A동 503호·B동 101호 두채를 각각 소유하여 소유자는 48명이었으며 이 중 39명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다. (다) 그 후 청구외 ○○○, ○○○, ○○○, ○○○, ○○○, ○○○, ○○○, ○○○, ○○○, ○○○ 총 10명이 신규로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수는 총 49명이나 피청구인의 2002. 6. 28. 조합원변경 인가기재란에는 48명으로 오기되었으며 그 후 B동 101호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가 위 ○○○ 소유 두채중 A동 501호를 매입하여 조합원수는 다시 48명으로 되어 2002. 10. 28. 변경인가 되었다. (위 ○○○와 ○○○은 부부로 조합원은 1명으로 인정됨) (라) 피청구인은 2002. 12. 3. 재건축조합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참가인 조합의 2002. 12. 21. 정기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조합규약 변경이 인준되었고 2002. 12. 28. 조합원 48명 중 43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준되었다. (마) 참가인 조합이 2003. 5. 7.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2003. 8. 28. \\"조합은 2002. 12. 28. 임시총회에서 용적률 변경으로 인한 건축연면적 감소 등으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출석조합원 전원동의로 확정하였으므로 가사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재건축결의 당시 또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조합규약·대표자 선정 및 사업계획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비용분담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48명 중 43명의 동의로 비용분담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 제7항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 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고 이 때의 결의는 하나의 주택단지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으며 결의시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은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 제출한 재건축결의서에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 재건축 결의를 위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빠져 있어 재건축결의가 부존재하며, 조합의결정족수 39명을 채우지 못하였고, 조합설립인가시 조합원 명부에 A동 소유주인 청구외 ○○○을 기입하여 A동의 결의하자를 눈가림하였으며, 조합규약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7항의 제3호와 제10호 규정이 누락되었고, 재건축사업승인은 조합에서 조합원들 모르게 비밀리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조합원들은 재건축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안전진단 통과 및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문제(비리)가 있었으며, 조합에서는 사업계획승인신청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권자의 소유권등을 매도청구한 사실이 없고 2002. 12. 28. 임시총회시 관리처분계획을 안건으로 토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청구인이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한 2001. 9. 6. 재건축조합설립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강학상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써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청구로서 구하는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의 내용은 그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가 그 설립을 위한 결의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고 조합의결정족수인 39명을 채우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A·B동 중 A동의 결의에 주민 2/3 이상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들은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기본행위인 주택조합설립무효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한 2002. 12. 3. 사업계획승인에 관하여 보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2000. 12. 22.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축된 지 24년 10개월이 경과되어 옥상부 및 각 세대 내부 구조체에 치명적인 과대하중이 존재하고 있으며 재령에 따른 구조재료의 노후도 진행에 의해 구조적 성능이 사용제한등급에 이르러 있는 상태이며 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도처에 안전사고, 감전사고, 화재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로 노후불량주택으로 지정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조합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참가인 조합이 비밀리에 사업승인신청을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자료가 없는 점,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들의 신규가입 및 조합원 변동이 있었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당시 전체 구분소유권자 48명의 동의로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참가인 조합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2003. 8. 28.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재건축결의 당시 또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조합규약·대표자 선정 및 사업계획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비용분담 등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2002. 12. 28.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48명 중 43명의 동의로 비용분담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사업계획승인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중 재건축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법률상 이익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재건축사업계획승인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