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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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진료비 구상금청구는 비록 처분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대상이 된다 할 수 없다.

(2003.09.09 서행심 2003-288)
2003년 재결례집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등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청이 제3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가지는 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는 민사상의 청구권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료급여 진료비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 비록 처분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이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므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납부고지를 한 피청구인이 구상금 청구의 납부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납부통지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4.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료급여진료비 구상금청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3. 19. 01:15경 청구외 ○○○을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당사자는 2002. 3. 26. 손해배상금조로 3,000,000원에 쌍방 합의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2. 5. 13. 서울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3백만원의 판결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구는 2003. 3. 7.자로 피청구인에게 의료급여 상해외인 자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3. 4. 14.자로 청구인에게 의료급여진료비구상금을 청구하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3. 19. 서울시 ○○구 ○○동 1475번지 ○○아파트 3단지 앞 노상에서 청구외 ○○○과 가출한 처 ○○○이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을 폭행한 바 있으나, 2002. 3. 26. 청구인이 피해자인 ○○○에게 손해배상금조로 일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의 일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원만하게 합의를 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3.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진료받은 진료비 1,786,19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때에는 2003. 4. 5.까지 의견서를 제출토록 안내하는 공문(사복 65730-1070호, 2003. 3. 19.)을 받고, 청구인은 2002. 3. 26. 합의시 손해배상금조로 금원을 이미 지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의료급여로 진료받은 진료비를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청구인이 이중으로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2003. 3. 26. 피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3. 4.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급여 상해외인 구상금 부과와 관련 제출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유없다면서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규정에 의거 구상금결정고지처분을 받았다. 다.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제2항에 의하면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02. 3. 26. 피해자에게 진료비 1,786,190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금조로 일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민·형사상의 일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합의시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제2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나, 피청구인이 2003. 4. 14.자로 청구인에게 의료급여 상해외인 구상금 결정고지처분(구상금 1,786,190원)은 의료급여법 제19조제2항을 무시한 처분이어서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보충서면) 라. 피청구인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내용중 치료비에 대한 합의라는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단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만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의서에 치료비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로 명시된 바도 없으며, 통상 민·형사상 합의서 작성시 치료비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것이며, 아울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판결(대법원 98다 64301)은 원고의 처가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좌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1997. 6. 9.부터 1998. 1. 14.까지 입원 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만도 11,076,190원 이르고, 향후 치료비로 4백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후유장애로 12%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된 사실과 같은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2인에게는 5백만원과 2백만원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은 별도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한 반면, 원고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1,600만원의 합의금에 합의한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전부 합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인 바, 이를 본 건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유사하게 적용 판단한다는 것은 본 행정심판 제기 이유 및 동기와는 사뭇 다르므로 위 판례의 적용은 본 행정심판 심리 판단을 그르치게 할 소지가 있다할 것이다. 마. 이 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300만원의 합의금은 합의당시 치료비 150만원과 추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것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실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치료비 구상금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음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한 의료급여 상해외인 구상금 결정고지 처분(구상금 1,786,190원)은 당연히 취소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3. 19. 01:15경 ○○구 ○○동 1475-○○A앞 노상에서 ○○○(피해자)이 청구인의 처(○○○)와 차를 함께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주위에 놓여 있는 각목으로 ○○○을 수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업무처리 요령(2001년지침)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00만원 미만은 보장기관으로 조사권이 이원화 되어 있는 바, 위 사건은 진료비가 100만원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조사후 징수결정권이 있는 보장기관(○○구청)에 송부되었고, 의료급여법 제15조(급여의 제한) 및 동법 제19조(구상권)에 의거 청구인인 가해자( ○○○)에게 피해자( ○○○)의 의료급여 진료비를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2. 3. 26. 피해자 ○○○과 손해배상금조로 일금 삼백만원(￦3,000,000)을 지불하고 합의한 바 있으나 이제와서 청구인은 의료급여 진료비 구상권을 청구인에게 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의서 내용을 검토한 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내용중 치료비에 대한 합의라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본 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앞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건번호 98다64301 판결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쌍방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의금은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구상권 청구는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02. 3. 19. 01:15경 피해자인 청구외 ○○○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하여 2002. 3. 26. 청구인과 위 ○○○간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원에 쌍방 합의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지구에서 2003. 3. 7. 피청구인에게 의료급여 상해외인 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의뢰하자, 피청구인은 2003. 4. 14.자로 청구인에게 의료급여진료비 구상금으로 1,786,190원을 청구하였다. ⑵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등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청이 제3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가지는 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는 민사상의 청구권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료급여 진료비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 비록 처분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이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납부고지를 한 피청구인이 구상금 청구의 납부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납부통지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