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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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사건 건축물의 증축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2003.05.26 서행심 2003-169)
2003년 재결례집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인접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2. 10 청구외 ○○○에게 한 건축물사용승인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소유의 ○○구 ○○동 797의 57과 연접한 ○○동 797의 54 단독주택 건축물의 1층 베란다를 청구외 ○○○이 증축(2.7㎡)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진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위법건축물 소유주인 청구외 ○○○에게 위법건축물의 철거예고 및 이행강제금부과와 고발,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한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청구외 심승남으로부터 건축신고(추인증축)서를 제출 받아 2002. 12. 20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2003. 2. 10.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를 처리(사용승인서 교부)하자 2003. 4. 9.청구인은 위법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증축신고처리하는 것은 불법행위여서 당연무효라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 ○○동 797의57 단독주택거주자로서, 대지경계를 접한 같은동 797의54 단독주택의 무단증축위법으로 인한 피해로 2002. 7. 29. 피청구인 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소속 담당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위법건축물부분의 철거의무자인 청구외 ○○○에게 그 철거의무이행기간을 정하여 철거의무이행영장(계고장)을 발부한 후 건축물대장에 위법표기하고 고발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어 철거의무불이행의 위법 표기상태가 계속중으로 허가가 불가한 위법건축물임에도, 형법 제45조(벌금형)에 저촉된 ○○동 797의54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처분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당연무효이니 허가를 취소하고 위법표기를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 나. 조건이 형법· 행정법 및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제151조제1항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한 이건 위법건축물의 허가는 절대적 무효임으로 법률상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법 제9조제1항의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통상적인 일반건축물에 대한 신고규정이므로 이건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건축법에서 무허가로 축조된 위법 건축물이 주는 공익의 침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무허가 위법 건축물을 범죄로 규정하여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형법상 보호 법익을 갖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 ○○동 797의 54 소재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외 ○○○은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에 의한 신고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구조 : 벽돌, 주용도 : 주거, 면적 2.7제곱미터)하여 피청구인은 2002. 9. 7. 건축법 제69조에 의거 자진정비명령 및 건축물대장상에 \\"위법건축물\\" 표기하였으나 미시정되어 2002. 9. 27.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건축주 고발·건축법 제83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184,000원 부과하였으며, 위 건축물의 소유자 ○○○은 2002.10.16. 이행강제금을 납부 후 2002. 12. 17. 피청구인에게 ○○구 ○○동 797의54 건축물의 위 증축사항에 대하여 건축(증축)신고서를 제출한 바, 피청구인은 위 증축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절차만 결한 것으로서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였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필요한 조치가 선행되었기에 2002. 12. 20. 철거없이 추인 신고처리하였고 2003. 2. 10. 위 건축주 ○○○의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2003. 2. 10. 사용승인 처리 및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 표기를 해제하였다. 나. 건축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 건 2.7제곱미터의 증축은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 사항으로 비록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 증축을 하였다고는 하나 증축부분이 건축법상 적법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가 선행되었기에 추인 신고처리한 사항으로,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지상1층 거실의 일부(너비1미터, 길이 2.7미터)를 수평 증축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는 것과 형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해 저촉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구체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본 건 건축물의 인접한 건물 소유자로서 본건 증축과 관련한 구체적 이익은 물론 간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자로서 본 건 심판청구의 자격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9. 27. ○○구 ○○동 797의57 건축물이 주거용도로 2.7㎡를 무단 축조하여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다며 건축주인 청구외 ○○○에게 이행강제금 184,000원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한 후 2002. 12. 20. 무단증축부분에 대한 청구외 ○○○의 건축신고서(추인증축)를 처리하고 2003. 2. 10. 청구인에게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인접한 ○○구 ○○동 797의 57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사용승인처리한 청구외 ○○○ 소유의 건축물은 건축법규상 위배되지는 않으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증축하여 위법건축물이 되었으며 사용 승인됨으로써 위법사항이 해소되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인접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