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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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 유고시 정관에 따라 선임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자동차매매업무를 대행하였다면 이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00.11.30 서행심 2000-537)
2000년 재결례집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의대여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지만, 이 사건 청구인의 남편 정 은 동회사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또한 선임이사로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영업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대표이사인 양 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명의대여 책임을 물어 과징금부과처분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 규정취지와 법리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임.

(주)○○○○

○○구청장

【 주 문 】 피청구인이 2000. 9.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2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피청구인이 2000. 9. 6 청구인에 대해 대표자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주) 의 대표이사로 1992. 12. 17부터 2000. 8. 1까지 재직하던중 동회사의 이사인 남편 정 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1999년도에 청구외 김 에게 아카디아 1대를 매매알선한 경우가 있었던 바, 동 자동차의 성능관계로 관할 검찰 및 경찰관서에 대리운영이라 모함투서하여 관할경찰서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본건 과징금을 고지한 것으로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을 경영한 이래 피청구인의 정기감사를 매년 2회씩 이사인 남편 정 이 받아 왔으며, 한번도 대리운영이라 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었고, 또한 사업자 단체에 대리권을 인정받아 회의참석을 하였으며, 자동차매매업은 동록권자가 (주) 로 엄연히 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바, 법인의 대표 운영자는 순서에 따라 1. 대표이사 2. 선임이사를 상법 및 당회사의 정관 제31조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표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권자가 청구인 개인자격으로 등록된 것처럼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의한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법인의 대표권의 적법한 대리행사와 혼돈하여 행정처분을 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의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한 자격을 총체적으로 열거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별도의 자격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유고시 상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선임이사의 순서에 의하여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규정이라 하겠고, 또한 자동차매매업은 등록된 매매종사원이 자동차거래상대자의 매매거래를 알선하는 업체이지 대표자가 직접 자동차상거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 등과 같이 인적자격이 아니라 시설 등을 구비한 물적자격이 훨씬 큰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이사인 남편 정 에게 대표권을 위임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54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청구인의 부당이득을 취했는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었는가, 아니면 범법 행위목적이 있었는가 등 선의의 해석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사법당국의 통고처분이 있었다 하여, 선임이사인 남편 정 에게 위임된 권한행사로 인한 이익이 법인에 모두 귀속되었고, 위임행위 자체도 당 법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행위인데도 타인에게의 명의대여 행위로 단정 짓는지에 대해, 명백한 기준과 판단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로서 회사직무를 100%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바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내적으로 사임이나 퇴임을 하지 아니한 이상 영업시간 내내 100% 상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재시는 언제라도 등록된 명판, 직인, 실인 등의 사용권을 위임된 선임이사가 대리행사하므로서, 자동차매매업 본연의 업무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해한 판단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3.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되어, 자동차관리법 피의사건 심문에 따른 진술조서 작성시 (주) 대표이사는 부인인 양 명의로 되어 있으나, 남편 정 이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 당 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한 경찰은 피의자 심문 진술과정에서 1991. 5. 11경부터 (주) 란 상호로 자동차중개업을 등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신의 남편 정 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2000. 8. 9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견제출)을 실시하고, 2000. 9. 6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을 하였으며, 경찰서 수사과에서 진술시 (주) 의 실질적인 운영권자는 양 이 아니라 정 이라고 진술한 후 바로 (주) 대표 양 은 (주) 관리사업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2000. 8. 7자로 (주) 대표를 양 에서 정 으로 변경등록 하였는 바, 이것은 지금까지 (주) 대표를 부인인 양 명의로 하고 그 남편 정 이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 운영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됨을 인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 의 법인정관에 대표이사 유고시 선임이사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동차매매는 등록된 종사원이 거래를 알선하고 있는바, 대표이사 부재시는 언제라도 등록된 명판, 직인, 실인 등의 사용을 선임이사가 대행하고 있어 업무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데도 과징금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피청구인은 (주) 대표를 부인인 양 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남편인 정 이 운영을 해오다 적발된 사항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건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의대여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지만, 이 사건 청구인의 남편 정 은 동회사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또한 선임이사로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영업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대표이사인 양 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명의대여 책임을 물어 과징금부과처분한 것은 이 사건 관련 처분경위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해 볼 때,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 규정취지와 법리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