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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이행한 건축물대장표시변경신청은 부적법하다

(2004.06.21 서행심 2004-178)
2004년 재결례집

청구인이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자 우선 창고로 허가받아 준공 후 다시 공장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염려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지하층은 소음공해 등 환경상 공장으로 사용이 불합리하여 창고용도 등으로 변경토록 심의된 사항이므로 공장으로의 사용은 불가함”이라는 부관을 붙인 점, 비록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상세계획구역 내 건축허가제한을 피하여 건축된 점, 당초 공장용도였다면 위 제한을 들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공장용도로는 부적합한 건축물로 보이는 점, 위 부담이 과중하여 건축을 포기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부관은 오히려 공익에 적합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 ○

○○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5. 10, 5. 21, 5. 27. 한 각 이 사건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수리한다. 2. 피청구인이 수리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는 이 사건 건축허가중 “건축위원회 심의시 지하층은 소음공해 등 환경상 공장으로 사용은 불합리하여 창고용도 등으로 변경토록 심의된 사항이므로 공장으로의 사용은 불가함”이라는 부관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동1가 39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00. 11. 9. 건축허가 당시 지하층은 창고로 하되 공장으로 사용이 불가함을 조건부로 건축허가 처리되었고, 2004. 4. 21. 사용승인 받은 바 있으나 2004. 5. 7. 이 사건 건축위원회심의부결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그 후 2004. 6. 5. 제출한 보충서면으로 청구인이 2004. 5. 10, 5. 21. 5. 27 피청구인에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29, 6. 2. 위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은 건축위원회 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처분하자, 이 사건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수리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건축물중 지하 2, 3층은 건축법 제14조제2,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산업시설군인 “창고”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하였는 바, 이를 “공장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14조의제2항 본문에 의한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의 유권해석에 의할 경우에도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 더구나, 청구인이 2004. 4. 19.경 “아파트형공장 건축허가 당시 건축심의때 특별조건으로「지하층은 소음공해 등 환경상 공장으로 사용은 불합리하여 창고용도 등으로 변경토록 심의된 사항이므로 공장으로 사용은 불가함」이라는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환기시설 및 소음방지시설을 하여 법적 기준치 이내로 설치·시공하여 창고로 준공한 후,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기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 준공한 건물을 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제3호의 산업시설군인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과 창고의 일부를 제6호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능여부”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2004. 4. 22.자 질의회신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창고”를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허가권자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하였는 바, 그렇다면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건축물중 지하 2, 3층의 창고를 공장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건축법 제14조제2항 본문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건축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즉 건축물표시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 바, 건축법 제14조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즉 건축물표시 변경신고 대상의 범위는, 건축법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마.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대한 수리행위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행정청은, 신고에 관한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14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청구인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바. 피청구인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대한 수리거부의 사유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부과한 특별조건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도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 2, 3층의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신고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즉 건축법 제14조제2항, 제4항은 각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 및 건축물의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특히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를 종전에는 허가제로 하였으나, 건축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고, 특히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항 각호의 동일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신고하지 않고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② 또한, 제14조제4항제3호에서는 공장과 창고시설을 산업시설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물중 지하2, 3층의 창고를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조 제2항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단지 건축물표시변경신고 대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그리고, 건축물표시변경신고를 규정한 건축법 제14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연히 수리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행위는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수리하여야만 하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에 부과된 특별조건을 들어 거부함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④ 또한, 만일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이후에는 사용승인여부 및 그 기간의 다과를 불문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을 할 수 없다는 심히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위반되므로 신청인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이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① 즉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에 부관된 특별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건축을 완료하였고,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하였다. ② 또한, 건축법에 특별한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특별조건을 건축허가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행위인 이 사건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의 제한요건으로 삼을 수는 도저히 없다고 할 것이다. 즉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는 건축허가 당시의 부관을 그 사용승인 후 전혀 별개의 행위인 건축물표시변경신고의 제한요건으로 삼은 규정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등 어디에도 없다. 아. 더구나 당초 이 사건 건축허가에 특별조건을 부과한 취지는,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 2, 3층을 공장으로 사용할 경우 소음 및 환기 등 환경상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등 공장시설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제반시설을 완비하였다. 따라서 소음 및 환기 등을 이유를 들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실체적 측면에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자. 한편 피청구인 역시 “피청구인이 건축허가시 조건부 부과한 사항은 이미 청구인이 건축심의 결과를 완전히 수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건축허가시 조건 부과할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심의시 검토된 조건 내용을 청구인이 건축허가 후에도 계속 유지할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행정지도적인 측면에서 조건부 부과한 사항이다”고 하여, 당초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위 특별조건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없이 부과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부관임을 인정하고 있다. 차. 이 건 처분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① 피청구인의 유권해석에 의할 경우에도,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건축물표시변경신고대상에 해당한다. ② 또한, 청구인이 2004. 4. 19. 건설교통부장관에 질의한 “아파트형공장 건축허가 당시 건축심의 때 특별조건으로「지하층은 소음공해 등 환경상 공장으로 사용은 불가함」이라는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환기시설 및 소음방지시설을 하여 법적 기준치 이내로 설치·시공하여 창고로 준공한 후,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기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 준공한 건물을 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제3호의 산업시설군인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과 창고의 일부를 제6호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능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4. 22. 질의회신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창고”를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허가권자에게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③ 위와 같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 2004. 4. 22.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청구인은 2004. 5. 25, 5. 27경 그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지하2, 3층 창고를 공장으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건축허가 당시에 부과한 특별조건을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건축관련 주무부서이자 중앙 행정관청인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카.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중 지하 2, 3층 일부를 당초 공장용도로 설계하여 건축심의를 수차 신청하였다가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에 따라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한 이유는, 공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지적한 소음과 공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건물의 주된 용도가 공장용도로서 지상 1층부터 14층까지 거의 전부가 공장용도이고,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이 부과되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건축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었으나,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건축허가처분이 계속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차에 걸쳐 위와 같은 사정을 문의하였는 바, 당시 피청구인의 ○○○○국장과 ○○계장 등은 일단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법 제14조(용도변경) 규정을 적용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고 청구인에게 답변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와 같은 답변을 믿고,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하면 수리될 것이라는 신뢰를 하였다. ② 위와 같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답변을 신뢰하여 당초의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수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지하 2, 3층 공장을 창고로 하여 건축계획을 변경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특별조건을 부과하여 건축허가를 하자 청구인이 이에 따라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처분을 받고, 2004. 5. 27.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지하 2, 3층에 대하여 건축물 기재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제와서 건축허가시 부과한 특별조건을 들어 이 사건 건축물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러한 수리거부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당초 건축허가 당시 특별조건을 부과하였으므로 위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역시 귀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심히 위법·부당한 주장이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어디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신고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 파. 행정행위의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하고, 특히 그 성취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효과가 비로서 발생하는 경우를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라고 하는 바, 이 사건 건축허가에 부과한 위 특별조건은 정지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위 특별조건의 성취여부에 무관하게 건축허가 당시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피청구인 역시 “피청구인이 건축허가시 조건부 부과한 사항은 이미 청구인이 건축심의결과를 완전 수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건축허가시 조건 부과할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심의시 검토된 조건내용을 청구인이 건축허가후에도 계속 유지할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행정지도적 측면에서 조건부 부과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률적 의미에서의 행정행위의 정지조건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에 부관된 특별조건은 건축허가의 정지조건으로서 전혀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률적 측면에서는 무의미 내지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무의미한다. 따라서 결국 위 특별조건은 법적 측면에서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하. 이 사건 건축허가에 부관한 특별조건은「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부과된 것으로『무효』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건축허가를 기속행위 내지는 기속적 재량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에 부과된 특별조건은 그 법적 성질을 정지조건으로 보든지 또는 부담으로 보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부과한 부관으로서 위법하여『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건축허가에 부과한 위 특별조건은 조건으로서 전혀 무의미하여 부존재하거나 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는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처분에 부관된 위법한 것으로 무효임이 명백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이 사건 대지는 건축허가이전 ○○○부도심 상세계획을 수립 중으로 건축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건축허가가 제한(1999. 4. 7.～2001. 2. 11.)되어 1999. 4. 7.일 공고된 지역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공고문의 건축허가 제한대상의 예외규정에 의거 상세계획 용역수행자의 검토를 거쳐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에서 상세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상세계획용역수행자의 검토를 득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 심의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지하 2, 3층이 공장으로 사용시 공해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입주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창고용도로 용도변경 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통과 건축허가시 동일내용을 조건부여 건축허가 한 후 청구인의 사용승인 신청으로 사용승인 처리된 사항으로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에 대한 행정행위는 끝이 났으나 건축물 지하 2, 3층의 공해 및 소음 등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기재사항 변경내용대로 창고를 공장으로 변경시 입주자의 피해는 명백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는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이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등 공장시설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제반시설을 완비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시의 도면과 사용승인시 도면을 비교 검토한 결과 환기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개선된 사항이 없는 바 입주자가 장기간 지하실에서 근무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건축허가에 부과된「특별조건」이『무효』의 부관이라는 주장은 건축물의 특수성을 감안치 않은 주장으로 건축물은 한번 신축시 약 50년 동안 존재하는 구조물로써 존재하는 동안 입주자가 그 내부에서 생활을 하여야 하는 특수성으로, 한번 잘못 완공되면 입주자가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점을 감안 건축허가 이전 건축위원회의 위원들(전문가)이 2회에 걸쳐 지하층의 소음 및 환기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청구인은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없이 계속적으로 심의를 신청 심의시 조건을 부여하였고, 창고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건축허가시 특별조건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조건 부여가 아닌 건축물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의지로 건축주가 건축물 시공시 건축심의 의견 및 조건을 수렴 건축물 설계변경을 통해 지하 2, 3층에 대한 환기시설 및 소음방지시설을 해결토록 유도한 것으로, 만약 청구인이 조건으로 부여된 지하 2, 3층을 공장으로 사용할 의지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시공시 건축전문가인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지하층의 환기 및 소음방지시설의 개선 및 공법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설계변경 등을 통해 개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건축주는 건축허가시부터 사용승인시까지 개선의 의지는 전혀 없이 오로지 건축물의 사업성에만 전념하였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의 특별조건의 무효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라. 건축물표시변경신청에 대한 수리거부의 위법·부당성의 주장은 건축법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지하층의 표시변경은 당연히 수리되어야 하나 다른 행정행위와 달리 건축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끝난 사용승인이후 입주자의 건축물의 사용으로 인해 문제점이 시작되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므로 소음 및 환기의 개선 없이, 입주자의 피해가 명확함에 신청된 건축물에 대한 표시변경을 수리치 않고 반려 처리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이 건축허가시 주어진 조건중 “건축위원회 심의시 지하층은 소음공해 등 환경상 공장으로 사용은 불합리하여 창고용도 등으로 변경토록 심의된 사항이므로 공장으로의 사용은 불가함”이라는 부분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하여 주고, 피청구인이 반려 처리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위 내용대로 건축물이 입주자에게 일시적인 피해가 아닌 계속적인 피해예상에 대해서 보호하여야 할 의무는 허가권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업무인 바, 청구인이 신청한 기재사항 변경 반려는 부당한 결정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건축물의 환경 등에 대한 개선으로 입주자를 보호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 이윤을 높이겠다는 주장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시고시 제1999-32(\\\'99. 2. 12.)호로 결정 고시된 ○○○구 ○○○부도심 상세계획구역내에 있는 대지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11층의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9. 4. 7. 피청구인의 ‘상세계획구역내 건축허가제한 공고’에 따라 상세계획용역수행자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중 지하 2, 3층 일부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2000. 8. 21.과 2000. 9. 28. 및 2000. 10. 10. 3차례에 걸쳐 피청구인 소속 건축위원회에 각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였다. (다) 건축위원회는 위 각 건축계획심의 신청에 대하여 “지하 2, 3층 공장용도는 소음공해등 환경상 불합리하므로 창고 등의 용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당초의 건축계획중 지하 2, 3층 부분의 ‘공장용도’를 ‘창고’로 변경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2000. 9. 7, 10. 5, 10. 17. 건축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건축허가의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조속히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피청구인의 견해를 수용하여 2000. 10. 21. 당초의 건축계획중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지하 2, 3층을 공장용도에서 창고용도로 변경하여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1. 9.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된 내용을 이행토록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4. 4.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지하 2, 3층의 창고를 공장으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 피청구인 소속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2004. 4. 9.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04. 4. 14. 이를 취하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5. 10, 5. 21, 5. 27. 각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중 지하1, 2, 3층의 창고(B301호부터 B117호)를 공장으로 표시변경하는 각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29., 6. 2. 공장으로의 사용은 불가하다는 이 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2004. 5. 27.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중 일부인 지하1층 117, 118호의 창고를 공장용도로 변경하는 부분은 건축허가서의 위 특별조건이 아니어서 수리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14조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즉 건축물표시 변경신고 대상의 범위는, 건축법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거부처분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5. 27. 피청구인에게 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2000. 11. 9.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중 “건축위원심의시 지하층은 소음공해 등 환경상 공장으로 사용은 불합리하여 창고용도 등으로 변경토록 심의된 사항이므로 공장으로의 사용은 불가함”이라는 부관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시고시 제1999-32(\\\'99. 2. 12.)호로 결정 고시된 ○○○구 ○○○부도심 상세계획구역내에 있는 대지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11층의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9. 4. 7. 피청구인의 ‘상세계획구역내 건축허가제한 공고’에 따라 상세계획용역수행자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중 지하2, 3층 일부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2000. 8. 21.과 2000. 9. 28. 및 2000. 10. 10. 3차례에 걸쳐 피청구인 소속 건축위원회에 각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였고, 건축위원회는 위 각 건축계획심의 신청에 대하여 “지하 2, 3층 공장용도는 소음공해등 환경상 불합리하므로 창고 등의 용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당초의 건축계획중 지하 2, 3층 부분의 ‘공장용도’를 \\\'창고‘로 변경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2000. 9. 7, 10. 5, 10. 17. 건축계획을 심의·의결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건축허가의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조속히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피청구인의 견해를 수용하여 2000. 10. 21. 당초의 건축계획중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지하 2, 3층을 공장용도에서 창고용도로 변경하여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1. 9.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된 내용을 이행토록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4. 4.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지하 2, 3층의 창고를 공장으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 피청구인 소속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2004. 4. 9.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04. 4. 14. 이를 취하하였다. 청구인은 2004. 5. 10, 5. 21. 5. 27. 각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중 지하 1, 2, 3층의 창고(B301호부터 B117호)를 공장으로 표시변경하는 각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29., 6. 2. 공장으로의 사용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고, 다만 청구인이 2004. 5. 27.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중 일부인 지하1층 117, 118호의 창고를 공장용도로 변경하는 부분은 건축허가서의 위 특별조건이 아니어서 수리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먼저 이 사건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반려처분한 것을 수리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축허가시에는 어떻게든 허가를 받고자 “창고”로 용도를 정하여 허가 받으면서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우려한 피청구인의 부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건축을 완료한 점, 영등포구 영등포부도심권상세계획구역의 건축허가 제한의 취지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반려할 수 밖에 없는 점, 건축물의 구조가 허가시부터 공장용도로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공장으로는 사용불가하다는 부관을 붙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건축물표시변경사항 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공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건축물대장표시변경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시 지하층은 소음공해 등 환경상 공장으로 사용은 불합리하여 창고용도 등으로 변경토록 심의된 사항이므로 공장으로의 사용은 불가함”이라는 부관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자 우선 창고로 허가받아 준공 후 다시 공장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염려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부관을 붙인 점, 비록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상세계획구역내 건축허가제한을 피하여 건축된 점, 당초 공장용도였다면 위 제한을 들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공장용도로는 부적합한 건축물로 보이는 점, 위 부담이 과중하여 건축을 포기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부관은 오히려 공익에 적합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법 제14조,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