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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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에는 그 건축물의 구조가 나타나 있어 범죄목적에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 권리 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

(2004.02.09 서행심 2004-3 )
2004년 재결례집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통보한 점, 건축물현황도에는 건축물의 내부구조 및 용도가 자세히 표기되어 있어 발급을 남발하는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점, 범죄목적에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 권리 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욱 보호되어야 할 우선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건축물현황도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것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

○ ○ ○

○○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3.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현황도발급거부처분은 이를 수리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11. 29. 피청구인에게 ○○구 ○○동 44-3, 44-4 건축물 현황도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개대상 건축물 소유주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2003. 12. 10.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 통지하였으며, 또한, 2003. 12. 22. ○○구 ○○동 112-10 및 ○○동 6-27(지하 1층 1호)의 건축물 현황도 발급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자 2003. 12. 24.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처분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 및 건축관련 일을 하는 자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중 현황도의 용도를 보면, 방의 개수를 알 수 있고, 이는 전세금의 산정기준이 됨으로 투자금액의 기초가 되고, 이웃간의 대지경계선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구청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현황도와 실제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가 상이하다면 투자자는 불법건축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차후에 피청구인에게 적발이 된다면 불법건축물로 등재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청구인에게는 현황도는 중요한 자료이나 피청구인이 현황도 발급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법원경매 참여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며, 부동산 구입시 자료부족으로 투자판단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11. 2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황도 사본을 신청하였으나 소유자가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또한, ○○지방법원 ○○지원 법원경매에 입찰하고자 2003. 12. 22. ○○구 ○○동 112-10호 및 ○○동 6-27 ○○빌라 지하층 1호 등 수차례에 걸쳐 ○○구 소재 건물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등에 근거하여 현황도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의 서면위임장을 요구하며 현황도 발급을 거절하였다. 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현황도를 신청하면, 현황도를 발급을 하되, 범죄우려가 있는 자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건축물 소유자이외의 신청자에게 전부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위임장이 없는 자는 전부 범죄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황도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라. 피청구인이 건축물 소유자 이외의 청구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위임장은 법규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았고, 서면으로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담당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로 만들어진 위임장양식과, 서면제출 방법을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에 위배된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건축 58550-3685 (2003. 4.25)호를 보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없이 현황도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분증과 함께 신청하면 발급하여 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발급받은 건축물대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현황도를 발급 받고자 하면, 건축물 소유자의 위임장을 요구하며 현황도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이 1992년부터 시행된 이후 ○○구청, ○○○구청, ○○구청, ○○구청 등의 경우를 보면 현황도 발급시에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위임장이나, 건축물소유자의 동의없이 청구인에게 현황도를 발급하여 주고 있다. 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비공개 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물 소유자외의 자가 소유자의 위임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거부한 것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처분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건축물 소유자이외의 자로서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되어 있으며, 발급 제한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음으로써 보완적 해결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그 확인방법에 대한 규정을 현재까지 정하지 않아 동의의 진위확인 여부를 위임장으로 갈음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청구인은 이 사건의 건축물현황도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입증자료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며 소유자의 동의 또한 구하지 못한 상태로서 적법하게 처분하였다. 나. 현황도발급 신청자에게 건축물소유자의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는 민원사무의 처리시 미리 정해져 있는 구비서류외의 서류요구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별법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 규정에 의한 소유자의 발급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은 그 범주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다. 서울시의 건축물대장발급 등 업무 철저지시에 관하여는, 이는 행정청 내부 직원의 법 규정 미숙지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업무처리시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사항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논할 대상이 아니다. 라. 기 발급된 건축물대장이 건축물과의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기 발급된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을 기록한 자료일 뿐 경매신청서 제출, 주택구입을 위한 계약서 등과 같은 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의 당사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없다. 마.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처분한 것은 잘못이며, 건축물현황도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건축물현황도에는 건축물의 내부의 구조 및 용도가 자세히 표기되어 있어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발급을 남발하는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며 범죄 등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그 원인을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욱 보호되어야 할 우선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9조제3항 건축물대장의관리및기재에관한규칙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구 ○○동 44-3, 44-4번지 건축물현황도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2. 10.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의 ○○구 ○○동 112-10호 및 ○○동 6-27 ○○빌라 지하층 1호의 건축물현황도 발급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이 건축물현황도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못하여 발급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하면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대장및관리에관한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의 소유자외에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중 건축물현황도의 열람 또는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미리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비공개 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건축물 소유자외의 자가 소유자의 위임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거부한 것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은평구 역촌동 44-3, 44-4번지 건축물현황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2. 10.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구 ○○동 112-10호 및 ○○동 6-27 ○○빌라 지하층 1호의 건축물현황도 발급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12. 22. 청구인이 건축물현황도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못하여 발급 거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먼저 ○○구 ○○동 44-3, 44-4 건축물현황도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통보한 점, 건축물현황도에는 건축물의 내부의 구조 및 용도가 자세히 표기되어 있어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발급을 남발하는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점, 건축물현황도에는 그 건축물의 구조가 나타나 있어 범죄목적에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 권리 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욱 보호되어야 할 우선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현황도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것이 재량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 ○○동 112-10호 및 ○○동 6-27 ○○빌라 지하층 1호 건축물현황도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현황도는 신청인이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의 건축물현황도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9조제3항 건축물대장의관리및기재에관한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