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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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중개업자가 휴업신고나 폐업신고 없이 무단 폐업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다.

(2004.03.29 서행심 2004-68)
2004년 재결례집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이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되었다면 청구인이 등록증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부동산중개업법령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인 바,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경우 당연히 휴업신고를 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 ○

○○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15. ○○동 ○○(아) ○○동 지하○○호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0. 17. 이를 처리한 후 등록증을 찾아가도록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6개월 이상 등록증을 찾아가지 않은 채 무단으로 휴업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8.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을 이유로 2003. 11. 28.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인 ○○구청장에게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중개사무소 위치가 지하이고 중개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중도에 포기하고 중개업법 상 후속절차인 인장등록 및 손해배상책임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등록증도 교부받지 않았으며 동 장소에서 중개업을 하지 않았는데 피청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가.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동 ○○(아) ○○동 지하○○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등록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결격사유 및 사무실 확보 등을 심사 후, 이상이 없어 같은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업무개시 전에 하여야 할 인장등록과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 후 10이내에 하여야 할 보증의 설정신고도 하지 않았다. 또한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휴・폐업한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중개사무소에 출장하여 보조원(청구인은 부재 중)에게 청구인으로 하여금 개설등록증을 찾아갈 것을 안내하였으며, 이후 청구인과 수차례 전화시도를 하였으나 통화 할 수 없었고, 6개월 후 다시 중개사무소에 출장 확인한 결과 중개사무소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2003. 11. 28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의사가 없었다면 개설 등록 처리기간 내에 취하하든지 아니면 개설등록 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중개업 등록취소는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제14조·제18조·제22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3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14조·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10. 15. ○○동 162 ○○(아) ○○동 지하○○호를 소재지로 하는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2. 10. 17. 이를 처리하고 청구인에게 개설등록증을 찾아가도록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2. 10. 16. 대한공인중개사협회서울시지부에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0. 7 ～ 2002. 10. 10.까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시 ○○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 의견제출서에서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았고 인장등록 및 보증설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단으로 6월 이상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제14조·제18조·제22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6조를 종합하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경우 10일 이내에 5천만원의 보증을 설정한 후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개업자가 3월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후 등록증도 교부받지 않았고 인장등록 및 보증설정도 하지 않았으며 중개업은 개업도 하지 않았으므로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처리한 후 이를 통보한 사실이 있고, 이미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되었다면 청구인이 등록증을 교부받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부동산중개업법령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과정을 기 수료하였으므로,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경우, 당연히 휴업신고를 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제14조·제18조·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