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홈
행정심판
행정심판재결례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대하여 전년도 총매출금액을 근거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004.09.13 서행심 2004-264 )
2004년 재결례집

약사가 아닌 자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전문의약품의 오용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희망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여 전년도 총매출금액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과실을 요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과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5.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5,58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소재 ○○약국에서 2004. 4. 10. 약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로 판매하였다는 민원이 2004. 4. 13.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사실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2004. 5. 6. 청구인에 대하여 5,58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취지 변경 전> 가. 청구인은 2004. 4. 10. 약사법을 위반한 일이 있었고,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정지 31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던 청구인은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조언으로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 업무정지를 과징금처분으로 받겠다고 하였는데 막상 과징금 처분을 받고 보니 부과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너무도 과중하였다. 나. 청구인은 ○○보건소에 과징금을 다시 영업정지로 대체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한 적자 운영을 벗어나 보고자 ‘○○동 6가 339-2’에서 운영하던 약국을 2004. 4. 1. 현재의 ‘○○동 4가 153-1’로 이전하였음에도 이전한 장소 역시 약국 앞 지하철공사 등으로 약국 경영이 힘들어 차라리 이전하기 전의 장소가 사정이 나은 형편이 되고 말았다. 현재의 약국 경영으로는 과징금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조금만 더 헤아려 과징금을 당초의 ‘업무정지’로 대신할 수 있게 재조정해 주기 바라며 청구인은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쓸 것이다. <청구취지 변경 후> 가. 피청구인이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청구인의 2003년도 총 매출액은 94,863,068원으로 이를 12월로 나눈 월 평균 매출액은 7,905,255원이고, 청구인의 2004년도 상반기 총 매출액은 34,923,420원으로 이를 6월로 나눈 월 평균 매출액은 5,820,570원이다. 그러므로 2003년도 월 평균 매출액에서 과징금 558만원을 제외하면 잔액은 2,325,255원이며, 2004년도 월 평균 매출액에서 위 과징금액을 제외하면 잔액이 240,570원이다. 위 금액은 약국운영비 지출액을 제하지도 않은 것인 바, 2004년도 약국운영비(약품구입비, 직원보수, 임차료 등)를 240,570원으로 해결하라는 것이고, 2003년도의 경우로 계산해 보더라도 2,325,255원으로 해결하라는 것으로서 최근 불경기 및 인근 대형약국 개점 등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것이다. 나. 과징금 558만원 또는 업무정지 31일의 처분은 청구인의 열악한 경영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본 약국을 폐쇄시키는 처분과 같으며 이는 행정법의 기본원칙인 과잉조치금지원칙을 아예 무시한 것이다. 위 원칙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각 원칙을 포함하는 바, 행정처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그것과 결부된 불이익이 행정처분보다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하는 원칙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기대가능성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광의의 비례원칙인 과잉조치금지원칙 위반이기도 한 것이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동안 약사법 위반사건이 없었으며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도 아무런 실제 피해가 없었음에도 이런 점들을 고려치 않고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청구취지 변경 전 답변> 가. 처분의 적법성 피청구인이 이 건 행정처분 전 처분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였고, 약사법 제71조의3호에 의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음과 과징금 처분을 원할 경우 약국의 2003년도 총매출액 자료를 제출하도록 유선통지 하자, 청구인은 약국 이전 관계로 경황이 없어 약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2003년도 총매출액 자료를 제출하면서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고 하여 약사법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31일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및 내용상 정당한 처분인 것이다. 나.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이 건 과징금 처분은 약사법 제71조의3 제1항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희망에 따라 행해진 처분이며, 약국이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다시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재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행정처분이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취지 변경 후 답변> 가.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관련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9호에 의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와 처분사전통지 결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처분 당사자의 선처호소나 약사법 준수 이력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의료기관 1층으로 약국을 이전하여 처방전이 언제 올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약국을 비우고 종업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2004. 6. 23.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동 건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다. 약사법 제71조의3(과징금처분)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관련 과징금산정기준에 의하면 과징금 산정은 당해업소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불경기 또는 약국 사정 상 금년도 총 매출액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과징금액 산정시 반영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다. 라.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21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제38조, 제69조제1항3호·제3항, 제71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8호 및 제8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4. 10. 15:0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을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태로 판매하였다는 진정서가 2004. 4. 13.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사실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약국을 비운 사이 청구인 약국의 전산원이 유통기한이 2004. 2. 27.인 오큐라신 점안액을 청구외 ○○○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2004. 4. 19.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31일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의견진술기간 중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년도 총매출금액을 근거로 과징금액을 산정하여 2004. 5.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건 처분이 있은 후, 청구인은 2004. 5. 21. 과징금액을 약국의 실정에 맞게 재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재조정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7. 2. 과징금을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04. 8. 26.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약사법 제21조제1항에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5조제1항에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제38조에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8호에는 법 제38조에 의거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변질·변패·오염·손상되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 및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9조제1항3호 및 제3항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의 판매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기준에는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등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때 업무정지 1월,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 중 약국등의 개설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한 때 업무정지 3일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는 동일사안으로 2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중 중한 행정처분만 적용하고 합산·가중하여 처분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71조의3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동안 약사법위반사실이 없었으며 이 사건 약품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의 오용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희망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여 전년도 총매출금액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 과실을 요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과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약사법 제21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제38조, 제69조제1항3호·제3항, 제71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8호 및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