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행정심판

홈
행정심판
행정심판재결례

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조건무효확인

(2005.09.26 서행심 2005-249 )
2005년 재결례집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4호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1지구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용지확보계획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도로확폭에 대한 부분을 도로로 조성하여 해당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의 경우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나,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로 기존 도로의 폭으로는 원활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어려워 협소한 도로를 확폭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한 것은 교통개선대책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익자 부담이라고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ㅇㅇㅇ

ㅇㅇ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5.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아파트재건축사업시행인가 조건 중 “사업부지 남서측의 경관녹지중 사유지부분(2,141㎡)은 공시지가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공전까지 ○○구에 예치하고 ○○구에서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거친후 정산하도록 할 것”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4호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1지구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용지확보계획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도로확폭에 대한 부분을 도로로 조성하여 해당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것”의 부담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구 ○○동 845번지외 6필지상 ○○1지구는 1982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2000. 4. 12. 도시설계구역 지정고시, 2000. 7. 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6. 7. 26. ○○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되었고, 2002. 6. 27. 서울시고시 제2002-264호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됨에 따라 2004. 5. 12. ○○아파트재건축사업시행 인가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개요 (1) 서울 ○○구 ○○동 845번지 ○○지구는 1980년대 초 당시 정부시책에 의거 서민주택 주거안정화를 위한 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취지 아래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조성되어 20년이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으로서 주변환경에 비해 주거환경이 현저히 낙후되고, 공동주택의 노후로 인한 재해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등 정비가 시급하여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어느 지역보다도 컸던 지역으로 청구인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청구인조합’이라 한다)은 ○○구 ○○동 845번지 일대의 55,244㎡에 대하여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목적으로 1996. 7. 2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청구인은 2002. 6. 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4호로 ○○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을 고시하였다. (3) 청구인조합은 2004. 1월경 ○○구 ○○동 845번지외 6필지 55,244㎡에 800가구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사업인가신청을 하였다. (4)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2.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에 대한 인가를 한 후 이를 청구인조합에 통지하였다. 나. 사업시행인가조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사업부지 남서측의 경관녹지 중 사유지부분(2,141㎡)은 공시지가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공 전까지 우리구에 예치하고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거친 후 정산하도록 할 것”을(이하 ‘제1부담’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4호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1지구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용지확보 계획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도로확폭에 대한 부분을 도로로 조성하여 해당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이하 ‘제2부담’이라 한다.) 조건으로 하여 청구인조합에 부담을 부과하였다. 다. 부담부과처분의 무효에 대하여 (1) 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이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2) 또한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관한규정(서울특별시훈령제868호) 제3조는 부담부과시 합법성, 합리성, 비례성, 실현가능성, 형평성, 부당결부금지, 충돌금지 등의 내용상 기준을 정한 바 있고, 동 규정 별표에는 부담의 이행이 제3자와의 협의 등이 전제되는 경우에는 사전확인절차를 거친 후 부담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담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대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만연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존하여 아무런 근거없는 부담을 청구인조합에 부과하고 있어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4) 이 건 사업부지외의 경관녹지 중 사유지부분에 대한 예치부담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이 예치금을 부담한 지역은 이 건 사업부지 남서측 경관녹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조합소유면적 57평, 시 소유 20평, 사유지면적 647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건 사업부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조합이나 이 건 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이를 기부채납하라는 취지의 이 건 제1부담 부과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 더욱이 서울시에서조차도 부담부과시 제3자와의 협의 등이 전제되는 경우 사전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들과는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매수대금을 예치하라는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에도 들지 않는 무효의 처분인 것이다. (5) 도로조성후 기부채납부담에 대하여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때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대통령령 제2조 제8호는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고, 그 주택의 호수가 100호 이상이면서 진입도로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법령상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의 간선시설의 설치의무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조합에 부담을 하는 것은 청구인 조합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도로확보구간에 목욕탕부지 등 사유지가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이건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조합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에 편승하여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제척하여 이를 포함한 부분에 도로를 확포장하여 기부채납하라는 부담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부과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라.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부여되는 인센티브의 미적용(용적률산정에 있어서)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3조를 적용하여 기부채납시 용적률 산출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시 허용한 용적률을 보면 199.77%로 이는 피청구인이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예시로 작성해 놓은 내용, 즉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에서 기부채납면적(도로)를 공제한 부분에서의 인센티브를 적용한 용적율 199.79%를 그대로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조합에 대하여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외에도 경관녹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 즉 공시지가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예치토록 부담을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인센티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건 부담부과처분은 스스로 정한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 결 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시 부과된 부담은 조건부부담으로 기부채납의 비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용적율의 상향이 전제되었던 것이 사실임에도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조차도 없이 만연히 사업계획승인이 재량권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계획승인에 편승하여 이사건 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유지부분까지도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부채납하라고 하고 도로를 지나치게 확포장하여 기부채납하는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조합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과중한 예산부담을 갖게 하는 등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부담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인 바, 청구인조합은 청구취지와 같은 처분무효확인 재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답변) ○○제1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는 2004. 5. 12. 있었던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심판청구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부담부과처분의 무효에 대하여 (1) 이 건 부담부과 처분의 근거는 2002. 6. 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4호로 고시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이며 (구)도시계획법 제3조에 따르면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계획구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이러한 도시계획법 취지에 따라 이 건 청구인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은 이 제안서에서 계획의 배경 및 목적으로 “사업성이 강조된 사업으로서 본 사업으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및 환경악화가 예상되어 양호한 도시환경 및 일정수준이상의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 건축규제, 공공시설, 조경 등의 구체적인 개선·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 건의 처분이 아무런 근거없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이 제안한 계획의 목적조차 오도한 잘못된 것이다. (2) 청구인은 부관의 내용이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관한규정 제3조에 따른 합법성, 합리성, 비례성, 실현가능성, 형평성, 부당결부금지, 충돌금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하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 건 부담부과처분은 (구)도시계획법에 따른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며 또한 부담부과 전에 청구인에게 의사를 타진하여 청구인이 이행가능 의견을 제출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할 것이다. (3) 이 건 사업부지외의 경관녹지 중 사유지부분에 대한 예치부담에 대하여 (가) 경관녹지 부분은 현재 고물상들이 난립하고 있어 청구인의 아파트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의견을 조회한 바, 청구인측이 동 사항의 부담내용을 포함하는 관리처분을 위한 총회 회의록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획대로 경관녹지를 조성할 경우 경관녹지조성비용의 3～6배의 아파트 가격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시한 의견을 조건으로 부여한 것으로서 당해 조건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부담 부과시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관한규정에 따른 제3자인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수대금을 예치하라는 부담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주장은 이 건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명시되었듯이 경관녹지조성사업은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하는 것이므로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및 수용도 피청구인 주관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협의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 이후에 진행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토지소유자들과 아무런 협의없는 부담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4) 도로조성후 기부채납부담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지 주변 도로는 주출입구로 활용하기 어려운 전면 기간도로와 인근 아파트 주출입구부분을 제외하면 기존도로의 폭이 8m 도로로 되어 있어 기존건물 준공(1983년)이후 주변지역의 여건변화 및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약 127%)를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보더라도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에도 부족한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 청구인도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협소한 도로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확폭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교통개선대책 및 시행계획으로 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통과하였다. (다) 결과적으로 도로의 확보계획은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청구인의 제안에서 비롯되어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도로확보구간에 사유지가 있음에도 이 건 사업과 무관한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시행인가에 편승하여 도시계획시설로 포함하고 도로를 확포장하여 기부채납하라는 부당한 부담을 부과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부여되는 인센티브의 미적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공공용지 제공시 용적률 산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동규칙 제3조 제2항에는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공공시설의 확보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 산출식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 건의 경우 동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상한용적률이 200퍼센트로 결정되어 해당 용적률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인가된 사항이다. 다. 결론 청구인의 청구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며, 이 건 사업시행인가조건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또한 사업시행자측에서도 자발적으로 조건이행에 동의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16조,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의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관한규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동 845번지외 6필지상 ○○제1지구는 1982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6. 7. 26. ○○구 ○○동 845번지외 6필지 55,244㎡에 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다) ○○구 ○○동 845번지외 6필지상 ○○제1지구는 2000. 4. 12. 도시설계구역 지정고시되고, 2000. 7. 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2. 6. 27. 서울시고시 제2002-264호에 의하여 구역면적 77,094㎡ 중 택지개발지구 74,761㎡, 택지개발지구외 2,333㎡로, 건폐율 30%, 용적률 200%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04. 5. 12. ○○동 845번지외 6필지상 ○○제1지구에 사업시행면적 55,244㎡, 건축면적 11,220㎡(건폐율 22.04%), 연면적 130,107.45㎡(용적률 199.77%), 지상 10~13층, 지하1층 아파트 21개동 8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 신청한 재건축정비사업시행을 인가하였고, 2004. 11. 26. 관리처분계획인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2. 17. 피청구인의 ○○제1지구 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조건 중 부담이 무효라며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의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사업계획 등의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을 위한 부담 부과시 그 내용이 “주택건설촉진법령·도시재개발법령 및 관련 조례·규칙 등 관계법규와 이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법의 취지 및 사회통념상 적합하여야 하며, 간선시설 등의 부담은 공익과 그 부담으로 인한 사업주체의 불이익간에는 상당한 비례가 있어야 하고, 부담의 이행이 법률적·기술적·물리적·사회통념상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부담의 이행이 제3자와의 협의 등이 전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3자와의 협의 등 사전확인절차를 거친 후 부담을 부과하여야 하며, 지역별·시기별·규모별·형태별 등에 의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간선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 등의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부담 상호간의 내용이 충돌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사업계획승인시 부과된 부담은 조건부 부담으로 기부채납의 비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상향이 전제되었던 것이 사실임에도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조차도 없이 사업계획승인이 재량권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계획승인에 편승 이 사건 사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유지부분까지도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부채납 하고, 도로를 지나치게 확포장하여 기부채납하는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인 청구인 조합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과중한 예산부담을 갖게 하는 등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부담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주택법 제16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제1지구 재건축사업계획시행인가시 허용한 용적률을 보면 199.77%로 이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적용하여 적법한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시 인가조건 중 ‘사업부지 남서측의 경관녹지중 사유지부분(2,141㎡)은 공시지가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공전까지 피청구인에게 예치하고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거친후 정산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의 경우 피청구인이 주거환경의 질적인 개선방안으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업부지 남서측의 고물상으로 난립한 지역에 대해 당해 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자, 청구인이 위 부담 내용을 이행할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관리처분총회 회의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획대로 경관녹지를 조성할 경우 경관녹지 조성비용의 3~6배에 해당하고, 아파트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작게는 1.2%에서 크게는 4%의 아파트 가격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재건축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경관녹지를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조건으로 부여한 것으로 당해 조건이 청구인 재건축정비사업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4호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1지구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용지확보계획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도로확폭에 대한 부분을 도로로 조성하여 해당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의 경우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나,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로 기존 도로의 폭으로는 원활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어려워 협소한 도로를 확폭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한 것은 교통개선대책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익자 부담이라고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택법 제16조,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의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관한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