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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05.06.21 서행심 2005-166 )
2005년 재결례집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적시에 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고,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실명법의 제정 취지를 보아도 청구인과 같은 경우까지 위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여건 및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등기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과징금부과 처분은 그 위반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함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ㅇㅇㅇ

ㅇㅇ구청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3.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4,6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1995. 6. 28. ○○구 ○○동1가 706 ○○(아) 103-305(건물 59.76㎡, 대지 23,612.2㎡ 중 24,042분의 23.72)를 분양받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이 1997. 12. 5. 소유권 보존등기 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데도 2004. 2. 27. 등기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실명법”이라 한다)의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규정에 따라 2005. 3. 30. 청구인에게 34,6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1) 청구인은 1995. 6. 28. ○○구 ○○동 706번지 ○○아파트 103동 305호의 분양권을 낙첨받았고 1997. 6. 15. 입주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입주에 필요한 잔금이 마련되지 않아 같은해 7. 5. 청구외 이종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세입자 ○○○가 입주하였다. 2) 청구인은 구청으로부터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입하라는 통보를 받고 1999. 6. 29.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입하였으며 이로써 등기가 된 것으로 오인하였다. 위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실직한 상태로 일용잡부일을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중이었고 ○○구 ○○동 766-10 301호(소유자 ○○○)에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었으며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생애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은 중도금과 대출금 이자도 지급을 못하여 1999. 10. 13.자로 구 ○○보증기금 ○○지점(신 명칭 ○○공사 서울지사)이 채권자가 되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가압류 결정서가 송달되어 익일 법무사사무소로 가서 문의하였더니 아직 소유권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채권자가 위 가압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여 그제서야 미등기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위 가압류를 해제하면서 등기신청을 하려고 2000. 1. 10. 청구외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조합사무실은 이미 철수한 상태였고 조합측이 소유권 보존등기필증을 분실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등기의무자인 10명의 주택조합 조합장을 찾아가 등기서류 및 확인서, 인감도장 날인을 받아야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여 법무사사무실에 모든 일을 일임한 바 있다. 그러나 공사비 및 조합원 분담금 등의 문제로 조합원들과 시공사간 소송 중이어서 조합장들이 일반 분양자인 청구인조차도 접촉을 피하는 등 그들 중 일부는 비협조적이고 다른 일부는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등기서류를 구비할 수 없어 위 법무사사무소에서 이 건 부동산등기신청의 수임을 포기한 일이 있다. 4) 그 후 청구인도 등기신청을 포기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시간을 내어 등기를 하려고 사람을 찾아다니던 중 청구외 ○○○(○○지구 제○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을 만나 청구인이 수차례 접촉한 결과 청구인의 처지를 동정하게 된 위 ○○○이 각 조합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어 드디어 2004. 2. 27.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5) 2004. 12. 24. 피청구인은 부동산 실명제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2005. 1. 17. 청구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2005. 3. 30. 이 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나. 이 건 처분의 위법성 1) 이 건 처분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난 것이다. 청구인이 탈세나 부동산투기 및 탈법행위 채무면탈 등의 의도가 없었음은 다음 사실에 의할 때 분명하다. 즉, 첫째, 청구인은 피청구인측의 요구에 따라 납세의무도 없는 1999. 3. 부과분 취득세와 등록세를 1999. 6. 29. 모두 납입한 점, 둘째,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44세에 생애 처음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점, 셋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한 적이 없는 점, 넷째, 청구인은 금융권이나 국세 등의 부과나 채무면탈을 하지 않은 점(국세미납이나 은행권의 신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점). 따라서 청구인은 이 법의 취지에서 언급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위해가 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이 등기신청에 이르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등기의무자인 주택조합 조합장들이 등기에 협조할 의무를 해태하여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였다가도 등기신청에 이르지 못한 바 있고, 청구인은 등록세 취득세를 내면 등기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는바 이는 등기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구 신용보증기금 동대문지점을 채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어 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등기할 수 있었던 날의 기준일은 법원에서 가압류해제가 된 1999. 12. 28.임에도 피청구인은 처분기준일을 정함에 오류를 범하였다. 3) 청구인에게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고, 따라서 위 법에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피청구인은 관련법조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법불합치판결에 의해 위 실명법은 2002. 3. 30.일자로 개정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구법의 취지대로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부과처분 기준일을 잘못 판단하였다. 다. 이 건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부동산취득의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채무면탈이나 국세포탈 등의 의도가 결코 없었다. 따라서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에게 법률에 대한 저항감을 아니준다 못할 것이며, 더구나 이 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고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이며 소득이 열악하여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청구인의 경우 부과된 과징금과 벌금을 이 건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또 남의 집 전세를 전전하거나 길거리에 나앉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막일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청구인이 결혼 후 20년 만에 겨우 집 한 채 마련하여 주거안정을 하였고 이제 편안히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찾은 것이므로 부디 선처를 바란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조 및 동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동항 각호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서민을 투기나 국세면탈, 채무면탈을 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생활기반을 빼앗는 법적용이라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법에 대한 무지로 등기를 해태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9. 6. 29. 취득세·등록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1999. 10. 13. 중도금 대출금이 연체되어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이 가압류됨에 따라 미등기된 사실을 인지하여 1999. 12. 24. 변제후 등기하려 했으나 등기의무자인 주택조합 조합장들의 비협조로 결국 등기이전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부동산등기신청의 수임을 포기함에 따라 등기가 해태되었던 것이며, 이 건 과징금산정의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 해제된 1999. 12. 28.이 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조항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명법 제10조제1항의 등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전등기 자체가 법률상,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주장은 당연히 이유가 없고, 법률상 등기가 불가능한 기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기간)은 제외하고 이 건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아울러, 청구인은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나, 성실납세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제출 당시 지방세납부영수증(취·등록세) 및 개인적인 소명만으로 과징금을 감경할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법개정의 취지를 왜곡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헌법 불합치 결정사항은 실명법위반 과징금 산정에 있어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30%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서 이 건 처분은 개정된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과징금액을 산출 및 부과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명법 위반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 재결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조, 제10조 및 제5조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의2 별표 과징금부과기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동1가 706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 59.76㎡, 대지 23,612.2㎡ 중 24,042 분의 23.72)에 대하여 1995. 6. 28. 매도인을 서울○○○공사○○직장주택조합 외 9조합으로 하고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금액 88,709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부동산은 1997. 12. 5. 소유권 보존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날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지 않고 장기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2004. 2. 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다) 청구인의 장기미등기 사실을 확인한 피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2004. 4. 30.자 국세청 기준시가(173,000천원)에 의하여 실명법 위반기간과 평가액을 기준으로 34,600천원의 과징금액을 산정하여 2004. 12. 21. 처분 사전 예고후 2005. 3. 30.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날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5. 1. 7.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29. 등록세 2,661,270원 및 취득세 2,129,01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지방법원 ○○지원의 결정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1999. 10. 13. 신용보증기금업무수탁기관주식회사 ○○은행을 채권자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가압류된 사실이 있고, 2005. 4. 26.자 ○○금융공사 ○○지사장의 변제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24.자로 위 공사에 대하여 채무금액 28,920,904원을 변제하였다. (바) 청구외 ○○○ 법무사가 2005. 1. 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사건부동산에 대한 등기업무를 위임받아 2000. 1. 10.이후부터 등기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장들과 건설업체 사이에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조합장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및 인증서 등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는 세입자인 청구외 ○○○가 1997. 7. 5. ~ 2000. 4. 25.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1993. 10. 19. ~ 2004. 4월까지 ○○구 ○○동 766-10호에서 전세(보증금 35,000천원)로 거주하다가 2000. 4. 25.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아) ○○지구제○지역주택조합장이었던 청구외 ○○○의 2005. 5. 24.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0년 8월경부터 10개 조합장 모두가 조합장직을 사퇴하여 후임 조합장이 조합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등기부에는 사임한 전 조합장으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같이 입주시 등기를 못한 사람들이 등기를 하려면 사임한 조합장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등이 필요하였으나 몇몇 조합장들의 주소이전, 조합원들 간의 불화, 시공사와 건축비관련 법적공방 등으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거절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청구인이 4년 여간 등기를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듣고 2003. 9월경부터 2004. 2월경까지 청구인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실명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10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1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며,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하되 다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실명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액은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5. 6. 28.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고 1997. 12. 5. 위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음에도 보존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지 않고 장기미등기 상태로 있은 후 2005. 2. 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9. 6월에 위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점으로 보아 당시 청구인이 등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이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만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보여지고, 입주당시 청구인이 보증금액 35,000천원에 전세를 살면서 청구외 ○○○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한 점과 같은해 10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이 가압류된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형편이 어려워 은행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 법무사 ○○○ 및 ○○지구제○지역주택조합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0년 1월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하고자 하였으나 등기의무자인 조합 측의 내부문제 등으로 적시에 등기하지 못한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적시에 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고,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실명법의 제정 취지를 보아도 청구인과 같은 경우까지 위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여건 및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등기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과징금부과 처분은 그 위반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함을 면키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조, 제10조 및 제5조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의2 별표 과징금부과기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