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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거부처분취소등

(2005.06.21 서행심 2005-161 )
2005년 재결례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청구인과 같은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청구외 조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은 단순한 진정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ㅇㅇㅇ

ㅇㅇ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진정민원처리결과회신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외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하여 2004. 12. 5. 건설교통부에 진정하자, 건설교통부는 2004. 12. 9. 동 진정을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조합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법률자문결과 등을 근거로 2005. 1. 26. 청구인에게 진정민원처리결과를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규정된 가불금은 강행법규로 우선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계 및 치료를 보장한 것으로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기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5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그 외의 보험금은 위자료, 상실소득, 휴업손실, 대물배상액 등이다. 나. 청구인은 2004. 10월말경 대강 작성한 가불금청구서와 관련 영수증을 송부한 이래, 2004. 11. 12, 2004. 11. 23, 2004. 12. 22, 2005. 2. 14, 2005. 2. 17. 총 5차례에 걸쳐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등을 첨부하여 가불금청구서 NO.1~12를 조합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조합은 그때마다 청구서류에 소득 및 치료비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 치료비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에 소요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청구인과 금액차이가 심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등의 통보를 하였으나 각각 청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5에 의하면 지급을 거부한 가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청구건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청구인은 자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회신을 근거로 조합의 가불금 미지급 행위가 정당하다며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니다고 통보하였다. 라. 그러나 위 변호사들은 법규 및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기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청구인은 각각 다른 건으로 청구하였고, 보험금에는 위자료·상실소득·휴업손실·대물배상액이 포함되며,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내용에 의하면 소송으로 인하여 청구가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피청구인의 회신은 잘못된 것이고, 사고 인과관계는 청구인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의 진단서로 확인되며 만약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5조 제2항과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마. 결론적으로 조합의 법규위반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은 미지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조합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피청구인은 관할법원에 비송사건절차로 회부하면 될 것이고, 현재 청구인은 생계와 치료를 위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치료에 들인 비용만도 2005. 2. 17. 기준으로 2천 5백만원정도가 되므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청구인의 진정을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2004. 12. 14.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자, 조합은 2004. 12. 28. 의견진술을 하면서 청구인의 가불금신청을 2004. 10. 27. 받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인 2004. 11. 3. 청구인에게 소득 및 치료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 7. 이러한 사안이 가불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되어 과태료부과대상인지 고문변호사 2인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일치된 회신을 받고, 청구인에게 2005. 1. 17.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 1. 21.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2차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05. 1. 26.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규정에 의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험금은 위자료·상실소득·휴업손실·대물배상액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불금의 범위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에서만 지급가능하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위자료·상실소득·휴업손실·대물배상액 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범위를 벗어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가불금 미지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다. 라. 청구인은 가불금 지급은 강행법규로 청구시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이 조합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 조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의 의견진술내용에 의하면 “조합은 청구인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액의 지불보증과 함께 가불금 755,460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소득 및 치료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금액 23,863,340원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기에 조합은 부득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상술한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 2인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한 후 종결처리 하였다. 마.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조합에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조합의 의견진술내용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거쳐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하였으므로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처분에 대한 가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행정청의 고유권한으로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또한 부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4. 27. 17시경 ○○구 ○○동 5가 ○○아파트 앞에서 ○○여객운수(주) 버스가 공항버스의 후미를 추돌하여 ○○여객운수(주)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청구인이 부상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0. 27. 가불금청구서(2004.4.27.~2004. 10.27. 기타손해 21,000,000원, 치료비 2,863,340원)를 조합에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조합은 청구인이 월소득 700만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및 내역서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이 계산한 가불금 755,460원을 수령할 의사표시 또는 소득 및 치료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2004. 11. 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1. 12. 가불금청구서 NO.1 (2004.4.27.～2004. 5.26. 기타손해 8,390,500원), 가불금청구서 NO.2 (2004.5.27.～2004.6.26. 기타손해 8,390,500원), 가불금청구서 NO.3 (2004.6.27.～2004.7.26. 기타손해 8,390,500원), 가불금청구서 NO.4 (2004.7.27.～2004.8.26. 기타손해 8,390,500원), 가불금청구서 NO.5 (2004.8.27.～2004.9.26. 기타손해 8,390,500원), 가불금청구서 NO.6 (2004.9.27.～2004.10.26. 기타손해 8,390,500원), 가불금청구서 NO.7 (2004.10.27.～2004.11.26. 기타손해 8,390,500원 및 치료비 2,863,340원)을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등과 함께 조합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조합은 이를 2004. 11. 19. 접수하고 2004. 11. 25. 청구인에게 1차 회신 내용과 동일하며 의견차이가 심대하여 부득이 채무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1. 23. 가불금 청구서 NO.8 (2004.4.27. ~2004.11.26. 치료비 10,270,310원)을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와 함께 조합에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합은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으로 치료받은 영수증만 제출되어 있어 동 치료비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에 소요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휴업손해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휴업손해액의 1/2 금액인 1,081,198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령할 의사가 있을 경우 2004. 12. 5.까지 연락하면 입금하겠다고 2004. 11. 30.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12. 22. 가불금 청구서 NO.9 (2004.11. 27.～2004.12.26.) 기타손해 8,390,500원 및 치료비 2,011,060원)를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와 함께 조합에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합은 청구인의 기타손해부분은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어 전부 산정할 수 없고, 입원치료의 적정성여부는 진행중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다툴 것이므로 지급가능액 82,300원의 수령을 원할 경우 연락하라고 2005. 1. 5.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5. 2. 14. 가불금 청구서 NO.10 (2004.12.27.～2005.1.26. 기타손해 8,390,500원 및 치료비 918,600원)을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와 함께 조합에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합은 청구인이 2005. 1. 10.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2005. 2. 19.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5. 2. 17. 가불금 청구서 NO.11 (2004.4.27. ~2005.2.16. 치료비 8,994,550원)과 NO.12 (2005.1.27.～2005.2.26. 기타손해 8,390,500원)을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와 함께 조합에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합은 청구인의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이 2005. 2. 15. 기각 결정되어 가불금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진행중인 채무부존재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2005. 2. 24. 회신하였다. (아) 청구인은 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불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과 건설교통부 등에 여러차례 진정하였고, 건설교통부는 2004. 12. 9. 청구인의 진정을 피청구인에게 이첩하면서, 공제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위반시 동법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 벌칙규정에 의거 조치하라고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거 조합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조합은 2004. 12. 28.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동법 제10조에 의한 가불금지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보상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증빙자료와 재산상 손실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가불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관적 소득근거에 대하여는 인정이 불가하여 수차례에 걸쳐 회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조합을 방문하여 관련 규정에 반하는 요구를 하여 부득이 2004.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해보상 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서는 가불금결정공문에 의하여 수령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할 수 없었으며,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차) 피청구인은 조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그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피해자의 부상과 해당 교통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치료가 종결된 연후에 후유장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민원인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해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불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일실수입 상실액까지 청구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일실수입 상실액은 가불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바, 조합과 민원인간에 가불금의 존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불금 지급거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이고, 단일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불금을 중복청구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1회에 그쳐야 할 것이다. 2) 조합은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조합이 인정하는 범위의 가불금을 제 때에 지급하였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카) 피청구인은 위의 법률자문결과를 근거로 2005. 1. 17. 청구인에게 진정민원처리결과를 회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5. 1. 21. 동일한 내용의 2차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05. 1. 26. 기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조에서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 전단과 제3항은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조합에 대한 과태료부과신청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민원회신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조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청구인과 같은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조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신청은 단순한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내지는 과태료부과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것은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