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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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2005.06.21 서행심 2005-154 )
2005년 재결례집

건축법 제83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은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관할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

ㅇㅇㅇ

ㅇㅇ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 17.부터 2004. 2. 2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99. 10. 18. 옥상과 2000.10.26. 지층 101호에 각각 무당증축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철거하는 대신 이행강제금7,042,000원을 2000. 1. 17.부터 2004. 2. 28.까지 5차례에 걸쳐 부과하자, 청구인은 고지서만 보냈을 뿐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중대한 절차위반이므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물건지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번지 다세대 주택(괄호안 소유자명) ○ 옥상 : 물탱크실 2개있었고, 계단위 지붕 있음(물탱크실 철거후 2005. 2월 옥상 증축허가 받았음) ○ 2층 301호 소유자 ○○○ ○ 1층 201호 소유자 ○○○·○○○, 1층 202호 소유자 ○○○ ○ 지층 101호 소유자 ○○○, 지층 102호 소유자 ○○○ 위 물건지 지층 102호 외벽에 폭 1m 정도, 약 4평의 판넬 비가리개가 있고, 지층 101호 외벽에 2005년 2월에 만든 폭 1m 정도, 약2평의 천막 비가리개가 있다. 나. 청구인 주장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피청구인은 2004. 12. 3. ○○구 ○○동 ○○번지 옥상과 지층에 무단증축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년치를 청구인을 납부자로 하여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위 주소에는 5 주택 4명의 소유자(공유자 1명 포함)가 있는 바, 청구인을 ○○동 ○○번지에 대한 대표로 지정한 것인지, 청구인 소유 건물에만 해당하는 고지서라는 것인지, 무슨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인지, 있다면 누구의 소유인지 피청구인은 고지서만 보냈을 뿐 청구인에게 사전에 특정하고 입증하여 알려준 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물건지에 대해 청구인 이름으로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무효원인에 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기 납부하게 한 이행강제금 전액을 환불하여 주어야 한다. 즉, ① ○○동 ○○번지 옥상 증축 15㎡에 대한 피청구인 자료의 진정성이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옥상 물탱크실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피청구인이 적시한 불법건축물이 옥상 물탱크실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 않다가, 청구인이 설계도면을 제출하자, 옥상에 창고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피청구인에 따르면 설계도면 제출전에는 옥상 불법건축물 = 옥탑 = 물탱크실 = 창고 = 창고주거 = 주거이고, 설계도면 제출후에는 옥상 불법건축물 = 옥탑 = 물탱크실 = 창고 = 창고주거 = 주거인데, 옥탑과 창고, 창고주거, 주거는 각각 상이한 건물이므로, 피청구인의 자료에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체가 불분명하다. 이런 불분명한 피청구인의 허위적시 때문에, 청구인은 억울하게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2개의 물탱크실을 철거하였으니, 피청구인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은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② 고지서에는 ○○동 ○○번지의 몇층 몇호의 무슨 불법건축물인지를 적시하지 않은 사항은 무효이다. 청구인의 옥상 물탱크실 보수는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고, 물탱크실은 원래 있었던 것이니 철거하지 않게 해달라고 피청구인 주택과에 호소했으나, 피청구인은 재량권 행사를 거부하고, 철거로 인한 누수로 화재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고, 법대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뿐이라는 싸늘한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1987년에 화재를 경험했던 청구인으로서는 그 대답에 모골이 송연했으나, 공무원들에게 이유 없이 밉보이면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잘 보이려드는 것이라는 이웃의 말에 체념하고 물탱크실을 철거했던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 경위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과 같이 ○○동 ○○번지 3층건물 옥상 옥탑옆에 1999. 10. 18. 무단증축을 하다 적발되어 1999. 11. 16. 위법건축물 자진시정요구 및 위법건축물을 철거하도록 계고하였으나, 미시정되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년1회 총5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00. 10월초 지층101호 기존건물에 붙여 무단증축(판넬/판넬)하다 적발되어 2000. 10. 26. 위법건축물 정비통고와, 2000. 11. 13. 철거계고를 하였으나 미시정되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년1회 총4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나.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동 ○○번지 3층 건물 옥상 옥탑옆에 1999. 9월 말경 무단 증축하여 동년 10. 18.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적발하여, 동년 11. 16. 자진시정요구, 동년 12월 철거 계고하였으나 미시정되어 건축법 제83조, 서울시건축조례 제43조에 의하여 1회차 2000. 1. 17. 금750,000원(2000. 2. 1. 납부), 2회차 2001. 1. 27. 금765,000원, 3회차 2002. 2. 1. 금742,500원, 4회차 2003. 2. 28. 금780,000원, 5회차 2004. 2. 28. 금780,000원(2회～5회차 : 2004. 12. 3. 납부)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납부 하였으므로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2) 또한, 청구인은 ○○동 ○○번지 지1층 101호 기존건물(실제 건물형태는 반지하임)에 붙여 2000. 10월초 무단증축하다 적발되어 동년 10. 26. 위법건축물 정비통지, 2000. 11월 철거 계고하였으나 미시정되어 건축법 제83조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43조에 의하여 1회차 2001. 1. 15. 금855,000원(2002. 3. 25. 납부), 2회차 2002. 2. 1. 금847,500원, 3회차 2003. 2. 28. 금765,000원, 4회차 2004. 2. 28. 금780,000원(2회～4회차 : 2004. 12. 3. 납부)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납부하였으므로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다.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설계도면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피청구인이 적시한 불법건축물을 옥상 물탱크실이라고 하다가, 청구인이 설계도면을 제출하자, 옥상에 창고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때문에 청구인이 억울하게 2개의 물탱크실까지 철거했다고 했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18. 관할 동사무소로부터 옥상 옥탑옆에 무단증축건물이 최초 적발 보고되어, 1999. 11. 16. 옥상 불법건축물(스레트/브럭, 15㎡, 용도 : 창고)에 대하여 자진시정공문을 발송하였고, 1999. 12. 철거계고 공문 발송 시에도 옥상불법건축물(스레트/브럭, 15㎡, 용도 : 창고)에 대하여 명확히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고지서(과세물건 표기)상에도 창고 또는 창고주거 등으로 표시되어 청구인은 옥상 위법대상 건물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2004. 11. 23. 옥상무허가건물을 자진정비한 후 피청구인이 불분명하게 허위적시 하였기 때문에 물탱크까지 철거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2) 그리고 청구인은 고지서상에는 ○○동 ○○번지 몇층 몇호 또는 무슨 불법건축물인지를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옥상 불법건축물(스레트/브럭, 15㎡)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문서상 창고임이 표기되어 자진시정 지시 및 철거계고장 등이 발송되었고, 2001년 제1차 항측현황도 및 항측판독처리조서에서 본 바와 같이 동 건물 옥상 무단증축건물(면적 : 15㎡)에 대하여만 행정처분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지1층 101호 기존건물(실제건물형태는 반지하임)에 붙여 무단증축된 건축물(판넬/판넬, 15㎡, 용도 : 주거 및 창고)도 2000. 10. 26. 적발되어 동년 11. 13. 철거계고 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본 바와 같이 지1층 101호는 청구인 소유임이 명확하다. 그리고 건축법 제8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도 1999. 12. 29. 주택58554-982호, 2000. 12. 27. 주택58554-3393호, 2001. 1. 5. 주택58554-59호, 2002. 1. 17. 주택58554-261호, 2003. 2. 12. 주택58554-399호, 2004. 2. 9. 주택과-1202호의 문서로 각각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통지를 이행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다. 라. 결론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지(옥상5건, 지1층101호 4건)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조 및 9조를 위반한 위법건축물로서 같은법 제83조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43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적법하게 부과·납부되었으나 적법한 행정행위 자체를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이에 피청구인은 법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마.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을8호증인 위법건축물철거계고서 내용중 “1층”을 ｢지1층｣으로 정정하고, 을12호증의 1 내지 을12호증의 6(이행강제금부과예고), 을13호증의1 내지 을13호증의 6(이행강제금부과문서), 을14호증의 1 내지 2호증(위법건축물철거종결)을 각각 제출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9조, 제69조, 제82조, 제83조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8. 옥상에, 2000. 10. 26. 지층101호에 각각 위법건축물을 중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16. 옥상의 무단증축에 대하여, 2000. 11. 13. 지층101호의 무단증축에 대하여 각각 철거계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증축건물에 대하여 1999. 12. 29.부터 2004. 2. 9.까지 6차례에 걸쳐 건축법 제83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하였다(을12호증의 1 내지 12호증 6). (라) 피청구인은 위 증축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2000. 1. 17.부터 2004. 3. 5.까지 6차례에 걸쳐 건축법 제83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7,042,0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모두 납부하였다(을13호증의 1 내지 13호증의 6, 갑호증 납부영수증). (마) 청구인은 2004. 11. 23. 옥상의 무단증축 부분을 철거하였다(을10호, 을14호증).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83조 제6항 및 제82조 제3항, 제4항은 이행강제금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2조에서 규정한 부적법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법 제9조, 제69조, 제82조, 제83조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