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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2006.07.20 서행심 2006-508)
2006년 재결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대수의 산정에 대한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제5호로서,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이는 건축물의 건축 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변경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 함으로써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최초 사용승인 당시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로 요구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ㅇ ㅇ ㅇ

ㅇㅇ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 4. 14. 청구인에게 한 용도변경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6. 4. 13. 서울 ○○구 ○○로2가 ○○필지 토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용도 중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4. 이것은 주차장 관련법령상 주차장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업무시설 용도로 용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현행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부족대수만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면 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용도변경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139.5대의 필요 주차대수가 산정되므로 기존 사용승인 당시 140대의 주차대수로도 충족이 가능하여 추가 부설주차장 설치는 필요치 않다. ① 2002. 7.경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 당시 법정주차대수 : 총계 = 136.1대 - 12,513.08㎡(업무/판매시설)/100 = 125.1대 - 1,325.65㎡(근린생활시설)/120 = 11.0대 ② 이 사건 용도변경 전·후의 주차대수 : 총계 = 139.5대[136.1대(기존) + 3.4대] - 용도변경 전(근린생활시설) : 1,325.65㎡/134 = 9.8대 - 용도변경 후(업무시설) : 1,325.65㎡/100 = 13.2대 - 산정결과 : 13.2대 - 9.8대 = 3.4(추가확보대수) 나. 아울러,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2005. 01 .05 조례 제4249호 (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등을 신청하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항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전체에 대하여는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고 전 관련내용의 질의에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여 놓고도 이제 와서 「행정절차법」 제4조 등의 규정을 어기고 각종 인·허가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건설교통부의 사이버 민원상담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바,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확보되어있는 주차대수로도 용도변경 시 요구되는 추가확보 주차대수가 충족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차장 관련법령에 대한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의 질의회신내용에 의하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만큼 추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주차대수의 여유분이 확보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 시 현행 주차법령을 적용하여 주차대수에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로 이를 더 확보하여야 한다. 나. 그리고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2005. 01. 05 조례 제4249호 (개정)} 부칙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등을 받아 현재 건축 중에 있거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건축허가 등이 신청되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1995. 10. 5. 건축허가되고 2002. 7. 26. 사용 승인되어 행정절차가 종료된 이 사건 건물을 대상으로 2006. 4. 13. 용도변경신고된 것이므로 이 조례 시행이후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등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주 용도가 업무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면적은 611.99㎡이고, 연면적은 16,459.64㎡이며, 건폐율은 58.83%이고, 용적률은 1,081.35%인 지하6층, 지상19층 규모의 건물이다. (나) 청구인은 2006. 4.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 지상1층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67.99㎡를, 지상2층의 근린생활시설 전체를,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 전체를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4. 14.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4항 규정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면, ‘건축당시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 함으로써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 후 새로이 추가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는 ‘최초에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포함한 총 주차대수가 용도변경시점의 총 주차장설치기준에 미달한다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당시는 이미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의거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와 당해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 변경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를 제외하고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부당함의 근거로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의 비고 제5호를 주로 들면서, 추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이고,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2005. 1. 5. 조례 제424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의 위반에 대한 주장은 앞서 본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의 적시내용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위 서울특별시 조례 부칙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한 주차장 관련법령의 개정(강화)에 따라 당연히 부수되는 경과규정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살핀다. (1) 먼저, 위 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대수의 산정에 대한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제5호로서,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이는 건축물의 건축 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변경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태에서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 함으로써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최초 사용승인 당시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로 요구되는 주차시설로 대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2) 부언하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후에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변경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종전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한번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 나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취지이지,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3) 즉,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부설주차장이 그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된 경우에도 그 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초과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부설주차장이 개정된 설치기준에 미달되게 되었다면, 그 부설주차장을 종전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설치기준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추가 설치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부설주차장이 개정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의 용도변경에 의해 추가로 필요하게 된 부설주차장으로 대체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은 이미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추가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충족되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총 부설주차대수가 용도변경 시점의 설치기준에 의할 때 미달되는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법 제14조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