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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취소

(2006.06.29 서행심 2006-123)
2006년 재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에는 그 행정계획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은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하는 제한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토지를 공공공지로 결정하였다면 피청구인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이 건 결정을 한 것이라 보이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련하여 잘못을 지적할 만한 점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겠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결정을 할 때 청구인의 사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거나 객관성을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ㅇ ㅇ ㅇ

ㅇㅇ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12. 15. 서울 ○○구 ○○동 산172 전 323㎡ 및 같은 동899-3 전 96㎡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05. ○. ○○. 서울 강남구 ○○동 산○○ 전 323㎡ 및 같은 동 ○○○ 전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를 하고, 2005. ○. ○○.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사건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하고, 2005. ○○. ○○. ○○구 고시 제2005-○○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의 경위 (1) 청구인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및 그 반려처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5. 5. 중순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교육연구시설 및 단독주택)을 짓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05. 5. 27.경 ‘구청에서 소공원 또는 공공공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매수에 대한 협의 후 재상정하도록 유보됨’이라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왔고, 이에 청구인은 2005. 6. 3.경 피청구인에게 위 심의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05. 6. 27.경 이 사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설치할 계획임을 통지한 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8. 서울특별시 ○○구 공고 제2005-3○○호 도시관리계획(안)으로 이를 열람 공고하였고, 같은 달 30.경 청구인의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주거환경의 악화가 예상되므로, 공공공지로 지정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위해 조속히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할 예정이고, 이에 관하여 이미 2005. 6. 28.자로 서울특별시 ○○구 고시 제384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을 열람공고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반려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관련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여왔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7. 15.경 위 이 사건 관련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호)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절차의 진행 가)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의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중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심의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2005. 8. 26.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12. 15.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한다고 ○○구 고시 제2005-○○호로 서울시보에 게재(이하 ‘이 사건 결정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결정처분의 경위 내지 사유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형질변경불허가처분사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위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호 토지형질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2005. 1. ○○. 청구인이 승소하였고, 2006. 2. ○○. 확정됨으로써 그 위법성이 명백히 확인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위법, 부당성이 명백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조속히 취소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결정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1) 이 사건 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미관지구에 속하는 토지로서 이 사건 관련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당시 밝힌 바와 같은 건축을 함에 있어 그 어떤 법적 제한을 받는 지역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더욱이 이 사건 관련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당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 공고된 바도 없었는바,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불합리한 민원뿐이었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자 그 결정을 유보하다가, 위와 같이 2005. 6. 28.경 이 사건 토지를 공공공지로 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한 후, 같은 달 30.경 이 사건 관련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위법성과 그 본질과 내용을 같이 하는 위 토지형질변경신청불허가처분사유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위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그 계획결정절차를 유지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공공지로 결정하여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결정절차를 강행하여 2005. 8. 26.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2005. 12. ○○. 이를 고시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다시 쟁송을 다투어야 하는 등 정신적, 시간적, 물질적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는바, 이는 너무도 부당한 행정권한의 남용, 오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목적 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공공지로 지정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미 위 이 사건 관련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5구합○○○○호)에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이미 255,342㎡ 면적의 ○○근린공원이, 서쪽으로 15,072.5㎡ 면적의 ○○공원 등의 공원녹지가 조성되어 있어 이 사건 신청지를 공공공지로 결정하여 그 곳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공익상 목적이 크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신청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주택,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이 사건 신청은 사적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청구인)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신청지의 연접 토지인 서울 ○○구 ○○동 895-14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들어서있고, 인근 토지 지상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만 형질변경 및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위법, 부당성이 명백히 확인된다 할 것이다. (4) 더욱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함에 있어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 내지 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미리 인구, 교통, 환경 토지 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추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및 수요를 파악하여 시설의 규모와 편입대상 토지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기초조사조차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견을 요청하여 도시계획안을 입안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친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에도 이 사건 토지 부근 공원 내지 녹지 현황 및 주민들의 사용 현황 내지 수요에 대한 조사나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공공공지(소공원)이 설치될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상지로서 이 사건 토지가 입지적으로나 면적상으로나, 그 설치비용 면에서나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합리적인 조사, 검토도 없었던 점에서 그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음도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앞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호 판결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근린공원, ○○고개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는 등 서울의 여타 지역보다 그 녹지비율에 있어 매우 양호한 상황이어서 인근 주민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와 가까운 위 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각 아파트 단지별로 휴식 내지 녹지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로에 연접)상으로나, 면적(약 120평)상으로나 소공원을 조성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이며 그 비용면에 있어서도 약 금 30억원이상(피청구인측이 실시한 감정가에 의하더라도 금 20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의 토지인바, 피청구인이 그 기초조사를 조금이라도 실시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소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발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가사 그러한 발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합리한 행정으로서 행정내부적인 감독절차를 통하여 반드시 그 오류가 지적, 시정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1) 피청구인은 막연한 위해의 가능성의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자체를 불허하고, 나아가 아예 그 개발행위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공공공지로 편입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단행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근거 없이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서 행정권력의 부당한 횡포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의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면서까지 이곳을 공공공지로 결정할 합리적이고도 우월적인 공익적 이유나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주변의 제반 환경여건과 이 사건 토지의 입지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상에 인근 주민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시설 등을 건축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이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은 공익과 사익간 또는 사익 상호간의 이익형량을 현저히 그르친 위법, 부당이 있다 할 것이며, 그 결정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정도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권의 침해 등의 불이익은 현저히 높다고 할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건 결정 경위 (1) 경위 : 2005. 5. ○○. 및 6. ○○. 일 2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이 신청한 본 토지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에서 심의하였는 바, 당해 토지 입지여건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보다는 주민의 쉼터확보 및 녹지확보을 위한 소공원(공공공지) 조성이 바람직하므로 조속히 공공공지 도시계획결정 절차이행토록 의결되어, 2005. 6.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열람공고하고, 2005. 8. ○○.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005. 12. ○○ ○○구고시 제2005-○○호로 서울시 시보 제2○○○호에 고시된 사항이다. (2) 추진현황 ○‘05. 6. ○○] :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 심의(구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절차 이행 할 것 ○‘05. 6. ○○ : 도시관리계획(공공공지) 열람공고(○○구공고제2005-3○○호) - 2005. 6. 28. 일자 신문게제 ○‘05. 8. ○○ : 도시관리계획(안) 구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05. 12. ○○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구 고시제2005-○○호)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우리나라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서울 5.8㎡. 부산 3.4㎡, 뉴욕 14.1㎡, 런던 24.2㎡, 파리 10.4㎡등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며, 특히 서울시는 대부분 근교 산과 가까운 도시외곽에 편중돼 주택가나 도심 등 시민들이 일상 생활하는 생활권의 1인당 녹지 면적은 4.7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내 소규모 자투리 공간을 찾아 녹지화하는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도심 속 녹지공간의 확보 및 보존이라는 명제는 피청구인 토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넘어 우리나라 전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본 사건 토지는 2005. 6. ○○. 제6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해 부정형의 미개발 자투리 토지 여건상 공공공지 지정이 바람직하므로 조속히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절차 이행토록 심의의결처리 되었기에,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 부정형의 미개발 자투리 토지(지목 : 전)를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할 경우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고 주거환경 악화가 예상되므로, 공공공지로 지정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5. 6.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 열람공고, 인터넷 주민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2005. 8.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05. 12.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한 것으로, 서울시의 녹화사업에도 부합되고 건설교통부의 소공원 조성 관련규정에도 부합하는 당해 공공공지 결정 조성은 적법한 것이며 다수 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3)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식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따라 관련절차(주민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를 거친 후, 결정된 이 건 결정은 계획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는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의 위법성의 예로 들고 있는 행정소송의 판결도, 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과 토지형질변경신청 반려처분의 선후관계를 검토하여 판결한 것이지, 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의 위법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의견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토지형질변경행위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이와는 별개의 법적 절차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의 처분에 토지의형질변경과 관련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연계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법의 일반원칙중의 하나인 ‘부당결부금지원칙’에도 위반된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이 본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02. 11. 08.(○○동 산172번지), 2003. 2. 25(○○동 899-○호)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의 급격한 공시지가(○○동 산172번지는 1㎡당 2003. 1. 1기준 2,610,000원에서 2005. 1. 1기준 3,510,000원으로 900,000원 상승 및 ○○동 899-3번지는 1㎡당 2003. 1. 1 기준 1,450,000원에서 2005. 1. 1 기준 2,710,000원으로 1,260,000원 상승) 상승만으로도, 추후 공공공지 사업을 위하여 이 토지를 수용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취득으로 누리게 될 자본 이득이 약 400,000,000원 이상 상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 결론 (1) 도시계획은 제반 도시 활동을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수행케 하기 위하여 주거·상업·생산·휴식공간의 합리적인 배치와 교통·위생·환경·교육문화시설 등 도시생활 및 일반시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각종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궁극적으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에 대해 재량권일탈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공익보다는 사적인 이유(공공공지 해제후 7층 건물건축)를 앞세우는 것으로 녹지를 보전, 주변 환경 개선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시설 지정목적의 위배, 도시계획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기본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법한 행정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1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3】로법 제4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4. 29. 청구인 소유의 ○○구 ○○동 산○○○ 전 323㎡ 및 같은 동 899-○ 전 96㎡ 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교육연구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위 신청을 접수한 피청구인은 2005. 5. ○○.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 토지를 소공원 또는 공공공지로 확보하기 위해 토지주와 매수 협의를 하기로 하고, 2005. 5. ○○. 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매도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절차를 진행시키기로 의결하고 청구인의 신청을 부결시켰다. (라) 피청구인은 2005. 6. 28. 서울특별시○○구공고 제2005-3○○호로 청구인 토지를 공공공지로 결정하기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하고, 2005. 6. ○○. ‘도시미관 훼손, 재해발생 우려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열람공고 중임’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2005. 8. ○○.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공공지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을 가결하고 2005. 12. ○○. 서울특별시○○구 고시 제 2005-○○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하였다. (마) 서울행정법원은 2006. 1. ○○. 피청구인이 2005. 6. ○○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 판결은 2006. 2. ○○. 확정되었다. (2)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자료 및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에 있어 절차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겠다. 다만 이 사건 토지를 공공공지로 결정한 이 건 결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 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입게 될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근린공원, ○○고개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의 사적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써 이 건 결정은 공익과 사익간 이익형량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청구인은 본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고자 서로 관련되는 행정 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였고, 이러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하건대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에는 그 행정계획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은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하는 제한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토지를 공공공지로 결정하였다면 피청구인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이 건 결정을 한 것이라 보이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련하여 잘못을 지적할 만한 점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겠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결정을 할 때 청구인의 사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거나 객관성을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1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3】로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