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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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 대상

처분 :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

부작위 : 행정청잉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 종류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부를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EASY 행정심판)을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 <유의사항>;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참조); 처분청(행정기관)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피; 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충서면; 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충서면은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횟수의 제한; 은 없습니다. 다만, 보충서면을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 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행정기관)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구술심리 신청 안내; ‘구술심리’란 청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직접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방식입니다.; ○ 신청방법 : 구술심리 신청서 작성 후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 (서식 :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 행정심판 → 지식서비스 → 서식모음 → 구술심리 신청서); ○ 문 의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2133-6695~8);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알리는 것; 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송달합니다.; ※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