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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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에 의한 이의신청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

(2000.02.03 서행심 99-450 )
2000년 재결례집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15의2제7항에는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제8항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임.

○○○

○○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2. 6/2. 22/7. 8/7. 25/8. 7/8. 25/10. 27(처분 있음을 안 날 : 1999. 4. 1/8. 31/9. 30/1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95, `96, `97년도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피청구인이 1999. 2. 6/2. 22/7. 8/7. 25/8. 7/8. 25/10. 27(처분 있음을 안 날 : 1999. 4. 1/8. 31/9. 30/11. 30) 청구인에 대해 `95, `96, `97년도 주차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부과처분한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주차위반 적발시기가 `95, `96, `97년도이고 최초 과태료부과고지가(청문절차도 알려주지 않은 채 납부고지서만 통보함) 1999년도에 수십 건이 한꺼번에 되었으며, 적발당시 즉시 청구인에게 납부고지되었으면 청구인은 지입차주에게 통보하여 납부조치가 가능하였을텐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납부고지하여 청구인에게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가져왔고, 당시 적발된 차량이 말소되었거나 지입차주가 바뀐 상황에서 이유없이 공부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정황을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이 없고 피청구인의 감독하에 있는 소관업무취급자는 실제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부과시점이 많게는 4년, 적게는 2년이나 지나서 부과하였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태만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 직원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문의하였던 바 부과할 수 있는 시효가 5년이내에는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지방세법 징수절차에 준해서 적용되는지 실로 이해안되며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청구인에게 또다시 부과안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적발당시 차량에 청문절차 내용이 담겨진 문구를 붙였다고 하나 지입차량은 이해관계인이 공부상 소유로 되어 있는 회사(청구인)와 차량을 운행관리하는 지입차주가 있는데 지입차주한테만 통보되었고 청구인에게는 통보를 안해줘도 되는지 의문스럽고 이해관계인이 다수일 경우 이해관계인 전부에게 통보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채 혹은 직무태만으로 많은 시일이 지난 후에 부과처분한 처사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15의2제7항에는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제8항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아니할 수 없다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