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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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는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001.10.12 서행심 2001-577)
2001년 재결례집

인터넷원조교제 수사과정에 대한 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소년 와 성인 두사람 모두 투숙장소를 모텔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고, 대법원 판례(2001도3295, 2001.8.21)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를 남녀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

○○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8. 6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피청구인이 2001. 8. 6 청구인에게 숙박시설에서 청소년 혼숙장소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청구외 ○○○(고2생)와 성인인 ○○○을 이 사건업소에 투숙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위 두사람이 2001. 2. 4 및 같은해 2. 9 두차례에 걸쳐서 ○○모텔에 투숙하였다고 하는데 단기간에 두 번씩이나 투숙하였다면 당연히 기억이 날터인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두사람의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즉 ①두사람은 숙박료를 17,000원 지불하였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현재 ○○모텔을 운영을 하면서 받고 있는 숙박료는 16,000원으로 차이가 나며, ②숙박료를 지불할 때 카운터에 남자종업원 2명(그중 1명은 40세 정도되었다고 진술)이 있었고, 그중 1명에게 지불하였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운영하는 ○○모텔에는 남자종업원이 없고 모텔운영은 청구인 본인과 여자종업원 1명만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본 사건은 ○○경찰서에서 인터넷 원조교제 수사과정에서 청구외 ○○○( 고2생)의 추궁에서 드러난 것으로 위의 2명이 장소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인 남녀가 혼숙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둔때"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해석하여 남녀 청소년들의 혼숙이 아닌 성인과 청소년의 혼숙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사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가사사정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2월이라는 이 사건 처분은 너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이 사건에 대한 ○○경찰서 단속경위서에 의하면 원조교제 피의자 ○○○와 ○○○에 대한 수사진행중 ○○모텔에서 투숙하였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처분한 사항이며, ○○○와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투숙한 장소에 대하여 ○○모텔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들이 평소에 자주 접촉하는 사이도 아니고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돈을 조건으로 만나 바로 혼숙을 한 관계로서 다른 장소를 은폐하기 위해 말을 맞추어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청구인 업소에서 2차에 걸쳐 혼숙을 했기에 장소를 오인할 수도 없으며,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요금 및 종업원의 차이가 난다면 단지 일부기억의 차이일뿐 청구인 업소에서 혼숙을 한 것이 틀림없다. - 또한 청구인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관련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인 남녀의 혼숙"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이성혼숙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숙박업소에서 적발되는 청소년혼숙의 대부분이 미성년자와 성인의 혼숙행위로써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청소년혼숙에 대한 처분규정은 유명무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검사에 의하여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본 사건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사건은 인터넷원조교제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업소를 이용했다는 청소년 ○○○와 성인 ○○○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진 처분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처벌규정인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성인과 청소년의 혼숙까지 확대해석·적용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단속경위서와 피의자(○○○, ○○○) 신문조서 등을 검토한 결과와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임으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에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인 남녀가 혼숙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를 위반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 사건 관련 동대문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소년 ○○○와 성인 ○○○ 두사람 모두 투숙장소를 ○○모텔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고, 대법원 판례(2001도3295, 2001.8.21)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를 남녀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