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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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여 수목이 많고 경사가 심하며 구체적·실현가능한 복구계획이 없는 토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

(2001.05.04 서행심 2001-201 )
2001년 재결례집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구청장이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함에 있어서 농작물의 경작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등 토지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관련자료와 토지현황 사진등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신청지는 오랫동안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된 바 없고, 그 현황이 경사가 심하고 수목이 빼곡하게 들어찬 임야로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함은 물론 구체적인 원상복구계획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함을 알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농림부 질의회신(1998. 5.6 농지51307-573) 내용도 그 복구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위 제반사항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정당한 것으로서 이의 취소를 주장하는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

○○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3.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피청구인이 2001. 3.12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반려한데 대하여, 2. 청구인은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으로서 구 동 130-6(지목: 전 998㎡)를 303평 미만이라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구청에 신청하였으나 경사가 있고 소나무와 잡목으로 조림이 잘 되어 있다는 이유로 농업경영에 부적합하다 하여 지목이 전인데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려되었는데 지목이 전이면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녹지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원상복구명령을 발부받아 농업경영에 임할 수 있는데도 구청 지역경제과 담당 문 은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이를 응해주지 않고 있으며, 상기 본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농지자격신청서와 농지사업계획서,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나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반려함으로 이는 당연히 농지소유자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되어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형질변경이 있지 않는한 계속 전으로 사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지역경제 담당자(문 )에게는 농지취득후 농지로 만들 계획을 수차례 강조하였고, 등기를 필한 후 농사를 짓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반려한 것은 부적합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1항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제2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 농업계획서를 작성하여 …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위원회 위원 2인이상으로부터 … 적합한지 여부를 받아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로서, 청구인은 농지법 제8조에 의거 2001. 3. 9 사건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사건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건토지의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현재 사건토지의 현황은 임야로서 경사가 심하고 소나무와 잡목(6∼11m)들로 우거져 있어 도저히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토지로서 농업경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이며,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신청서등) 제4항제5호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 가능성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오랫동안 농업생산시설로서 활용된 바 없고, 현장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황은 모두 임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경사도가 심하고 소나무와 각종 잡목들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 암반이 들어난 부분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어 누가 보아도 원상복구가 도저히 불가능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사건토지가 현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농지로 원상복구(산림을 훼손하여 농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하겠다고 구두상으로만 했을 뿐이고, 또 공부상 사건토지가 전으로 되어 있으니 산림을 훼손하여 농지로 만드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원상복구 계획서도 제출한 바 없고, 또한 사건토지는 1999.12. 4 구 동 2가 187-17 어 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농지관리위원들이 현장 확인결과 현황이 임야로 농업경영 부적합 판정하여 1999.12. 9자로 신청 반려된 토지로 이는 청구인이 환경의 소중함을 간과한 채 오로지 청구인의 재산권만을 생각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농림부의 질의답변(1998. 5.27)에서도 "복구계획이 구체적인고 실현가능성이 인정되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농림부의 이같은 답변을 참작하여 보면, 사건토지의 현황이 임야이고 원상복구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농업경영에 적합하지 않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환경보호·자연보호를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보호·자연보호의 문제는 국가가 수행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정책적 과제가 되었으며, 따라서 환경보호·자연보호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경제활동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 사료되고, 이 사건 토지는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 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 지역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지목이 전이라는 이유로 원상복구하여 농지로 만들도록 한다면 공익 목적에도 반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로서 당연히 그 보존이 필요하다고 할 것으로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관계규정 및 환경보호·자연보호의 공익성 감안하여 토지보존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행정처분으로서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동 130-6 전 998㎡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 현황이 임야이므로 원상복구를 통하여 농업경영을 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경사가 심하고 소나무와 잡목으로 조림이 잘된 곳으로 농업경영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현황이 임야로서 경사가 심하고 소나무와 잡목들로 우거져 있어 농지로 이용할 수 없는 토지로 농업경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사건토지는 수목의 크기로 보아 오랫동안 농업생산시설로 활용된 바 없고, 경사도도 심하며 수목으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 원상복구가 도저히 불가능한 토지이며,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의 농지취즉자격증명신청반려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1항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으로부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였고, 제1호에 "취득대상농지의 면적"으로, 제2호에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으로, 제3호에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제1항에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법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조제2항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등)제1항에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4항에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후단생략)"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6항에 "시·구·읍·면장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이 기재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다음으로 이 사건 청구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 3. 9 서울시 구 동 136의 6 전 998㎡에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 3. 9 피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3.12 이를 신청지는 "경사가 심하고 소나무와 잡목들로 조림이 잘된 곳으로 농업경영에 부적합"을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하자 이에 불복한 청구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으로, 살피건대 전술한 농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해보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구청장이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함에 있어서 농작물의 경작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등 토지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관련자료와 토지현황 사진등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신청지는 오랫동안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된 바 없고, 그 현황이 경사가 심하고 수목이 빼곡하게 들어찬 임야로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함은 물론 구체적인 원상복구계획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함을 알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농림부 질의회신(1998. 5.6 농지51307-573) 내용도 그 복구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위 제반사항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정당한 것으로서 이의 취소를 주장하는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농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