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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문 심사 등록일자 : 2005.09.29
용어설명	◈ 주관부서에서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법령 소관부처에 그 해석을 요청하는 전에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구함
ꏅ 질의문 작성내용 ○ 질의의 요지 ○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 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 대립되는 의견(갑설, 을설 등) 및 그 이유 ○ 우리시의 의견 및 이유 ꏅ 근 거 :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29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해석요청 가능(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 필요치 않음) ○ 위의 경우 법령해석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령의 운영·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에 대한 회신을 한 경우에는 그 회신내용을 해당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대통령령 제18864호, 2005.6.13공포) ○ 근거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동규정시행규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