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무행정지식

법무행정정보

법률자문 등록일자 : 2005.10.02
용어설명	◈ 법률자문의 목적은 우리시(각급 기관)에서 업무추진시 또는 각종 행정처분등을 하면서 사전에 법적사항들에 대해 검토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본 제도의 의미가 있다 하겠음.
ꏚ 근 거 :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사건처리절차> ꏚ 자문의뢰시 검토사항 ○ 해당부서에서 법률자문 의뢰를 할 경우 법무담당관은 자문내용을 사전에 검토 - 자문내용에 대하여 유사한 질의가 있었는지, 자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문내용 및 방향의 적정성, 관련부서와 협의 또는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 이러한 요건에 미비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 후, 고문변호사에게 지정자문을 의뢰하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 반려하고 있음 ꏚ 자문반려(거부) 사유 ○ 법무담당관(담당자)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사안 ○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 ○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 모색보다는 책임회피성의 자문 등 실익이 없는 경우 ○ 개별법령에 국한되어 중앙부처에 법령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 ※ 첨부 : 자문내용 예시 (자문내용 정리시 참고용)
첨부문서	법률자문예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