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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심사 등록일자 : 2005.10.02
용어설명	◈ 공무원이 징계 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 변호사, 교수 등의 외부인사와 국장급 이상의 내부공무원 등 7인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제도임
○ 소청제기대상공무원 - 일반직, 기능직, 소방직 등 경력직공무원(시 및 자치구) ※ 전문직,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 소청심사위원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7명(변호사·교수등 외부위원 4, 국장급이상 공무원 3) - 임 기 : 2년, 연임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13조～제21조 ·제67조, 소청절차규정 <업무처리절차> <1. 소청제기 및 접수> ꏅ 소청제기기간 ○ 강임·휴직·징계·직위해제 등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기타 불이익 처분의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 소청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초일은 불산입함 ꏅ 소청청구 : 인편·우편에 의한 서면으로 청구 ※ 청구서 서식 : 별첨 ꏅ 청구서 보정요구 ○ 필요적 기재 사항 누락,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및 구비서류가 미비할 시 7일이내 보정요구 ○ 보정요구 기한이 도과하여도 미보정시는 취하로 간주 처리 <2. 변명서 제출·송부> ꏅ 소청제기통지 및 변명서 제출 요구 ○ 피소청인에게 소청심사서 사본을 송부하면서 변명서 제출요구(원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변명서) ○ 피소청인은 정해진 기일내에(10～15일의 기한 부여) 변명서 2부 제출 ◈ 피소청인 :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한 기관의 장이며,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된 임용권의 범위내에서 피소청인이 됨. ꏅ 변명자료제출시 필수적 사항 ○ 소청이유에 대응하는 변명서 ○ 변명서를 입증할만한 관련자료 ○ 징계절차에 관한 자료 - 징계의결요구서, 출석통지서, 징계회의록, 처분사유설명서, 처분사유설명서의 소청인 수령증 사본 등 - 소청인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입증자료 ○ 관련법규, 훈령 및 기타 처분청의 의견 등 참고자료 ※ 변명서 서식 ꏅ 변명서 송부 ○ 피소청인이 제출한 변명서 정본은 위원회 심사자료로 활용 ○ 부본은 소청인에게 송달하여 심사회의시 대비토록 함 ※ 소청인에게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송부하지 아니함. <3. 심사기일 통지> ꏅ 위원회 참석 요청 통지 ○ 소청당사자에게 위원회 심사기일을 통지하여 출석 진술토록 함 ○ 배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원회 개최전 10일전에 통지함 ○ 피소청인은 당해 사건을 수행하기 위한 대리인 지정서를 심사기일 이전에 제출 ꏅ사유없이 소청인이 위원회 심사에 불출석한 경우 ○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며, ○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없이 심사결정 <4. 위원회 개최·결정> ꏅ 소청위원에게 안건 송부 ○ 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 소청위원에게 심사 안건 송부 ○ 각 사건별로 주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토록 함 ꏅ 위원회 개최·결정 ○ 결정은 재적위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함 ○ 소청결정의 종류 - 각 하 : 심사청구가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안심사를 거부하는 결정 · 소청제기기간도과, 소청관할위반,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 청구인 부적격 등 - 기 각 : 본안의 심사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 취소·변경 : 심사청구에 대하여 본안심사를 한 결과 이유있다고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 <5. 결정서 송부 > ꏅ 결정서 송부 ○ 위원회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소청당사자에게 송부 ○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며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ꏅ 행정소송과의 관계 ○ 소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