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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처리절차 등록일자 : 2005.10.03
용어설명	○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 하며,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처리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준)용을 받는 사건을 말함. ※ 근 거 : 비송사건절차법
<비송사건절차의 대상사건> ○ 민사비송사건 : 법인, 신탁, 재판상의 대위, 공탁, 감정에 관한 사건 등 ○ 상사비송사건 : 회사의 경매, 사채, 회사의 청산, 상업등기 등 ○ 과태료 사건 등 <비송사건의 절차> ꏚ 절차의 개시 ○ 당사자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 직권의 방법으로 개시 ꏚ 절차의 진행 ○ 기일의 지정, 변경, 송달, 사실탐지, 증거조사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수행(직권주의)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구애 받지 않음. ꏚ 심리방법 ○ 사실의 탐지, 증거조사, 당사자 본인심문 방법으로 심리 ꏚ 절차의 종료 ○ 법원의 종국재판, 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종료되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비송사건절차가 자연적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있음. ꏚ 절차의 비용 ○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사건 : 신청인 부담 ○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사건 : 국고의 부담 ○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 :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국고부담 ※행정처분 관련 비송사건 ○ 행정청에서 처분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 -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개별법에서 정한 기한내(통상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제기 가능 -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