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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업무 등록일자 : 2005.09.30
용어설명	◈ 서울시를 제 3채무자로 하는 사건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서울시에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강제집행 함
ꏚ 업무개요 ○ 서울시 공무원이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인 경우 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서울시가 채무를 지는 것으로 ○ 강제집행은 가압류를 결정 받은 후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전이하여 채권자가 채무액을 수령해 가는 것이며 ○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한 때로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ꏚ 소관부서에서 조치할 사항 ○ 직원급여 압류 : 급여프로그램에 입력조치하여 지급정지 ○ 공사대금 압류 : 결정문이 도달되면 즉시 소관부서에서는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계약부서 및 지출부서에 통보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한다 ※ 유의사항 : 추심명령이 동시에 또는 다른 시기에 2중으로 발부된 경우 　 → 시간의 선후에 불문하고 우열의 순위가 없이 경합 【 용어 정리】 □ 가압류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 추심명령 ○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압류채권의 목적인 급여를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법원의 명령으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권한을 수여하는 것으로 제3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하였을 때 채무가 소멸된다 □ 전부명령 ○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가 되는것으로 추심명령과는 달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변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