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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회수 등록일자 : 2005.10.01
용어설명	◈ 소송비용이란 소송수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민사소송등 인지법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송비용에 한하며,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의해 정해짐
○ 소송비용의 범위 - 소를 제기할 때 납입하는 인지료와 송달료 및 재판과정에서 소요된 감정료, 검증료의 전액 및 기타 증인에 대한 일당, 여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규칙에 인정되는 변호사비용 등 ○ 근 거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민사집행법 제61·70조 < 1. 소송비용액 확정> ꏅ 비용부담 주체 및 절차 ○ 소송비용의 부담은 패소자의 부담이 원칙이나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부담자와 부담액의 범위를 정하고 재판의 확정후 전체 소송비용확정은 제1심 법원에 소송당사자(대개의 경우 승소한 자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가 신청하여 결정을 받음 ○ 소송수행자들은 소가 제기되었을 때 후일 재판결과에 따라 우리시가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신청자료로, 패소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 신청의 이유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반드시 당해 재판부에서 소가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ꏅ 우리시가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는 경우(우리시 승소시) ○ 우리시가 지출하였던 변호사보수, 송달료, 인지료, 감정료, 기타 증인여비 등의 지출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본안사건의 제1심 법원 해당재판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제출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소송비용계산서 2부, - 소가증명원 사본 1부 - 판결문(각 심급 모두의 판결문)사본 각 1부 - 판결확정증명원(소취하의 경우 취하증명원) 1부 - 변호사보수 영수증 사본 1부 - 기타 송달료 등의 납입영수증 사본 1부 ꏅ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는 경우(우리시 패소시) ○ 우리시가 패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신청사건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대방이 당해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하였던 실제 비용전체을 전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내용을 민사소송등인지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등에 의거 꼼꼼하게 검토 - 사실상 소송비용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보수이므로 변호사 보수 문제는 특별히 유의 ○ 검토 후 신청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최고서에 기재된 기간(보통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내에 반드시 이유서를 제출 < 2. 소송비용의 회수> ○ 확정된 결정문에 의거한 소송비용은 행정청의 세입부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잡수입으로 처리 ○ 만약, 상대방이 납부치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이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채권을 확보하여 소송비용 회수 ※ 본안사건이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사건이라 하더라도 공법상 금전처럼 지방세법 등에 근거한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인 압류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