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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

행정심판 등록일자 : 2005.10.03
용어설명	◈ 행정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행정청에 면허·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 기타 행정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임.
○ 심판대상 : 구청장, 사업소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 ○ 행정심판위원회 - 구 성 : 15명(변호사 등 9, 국장급이상 공무원 6) - 회 의 :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 등 7인으로 구성, 단 민간인 위원 4인이상 포함 - 임 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근거법규 :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제5항 , 동법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 <업무처리절차> < 1. 심판제기 및 접수> ꏅ 심판제기기간 ○ 취소심판은 처분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 ○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제기기간의 제한이 따르지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제기기간 제한 없음. ○ 무효등확인심판은 제기기간 제한 없음. ꏅ 청구방법 : 서면으로 청구 ※ 청구서 서식 : 별첨 ꏅ 청구서 보정요구 ○ 필요적 기재 사항 누락, 청구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및 구비서류가 미비할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 ○ 미보정시는 표시된 대로 의안 상정 처리 < 2. 답변서 제출·송부> ○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접수후 10일이내 답변서 작성 재결청에 송부 ※ 답변서 작성방법 : 별첨 ○ 위원회는 처분청의 답변서를 조속 청구인에게 송부 < 3. 심리의결 요구> ○ 처분청으로부터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제출받은 재결청은 5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리의결 요구 < 4. 심리기일 통지> ○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2주일전 청구인·피청구인·재결청에 심리기일 통지 < 5. 심판청구의 심리·의결> ꏅ 심판청구의 심리 ○ 위원회 개최 일주일전 행정심판위원에게 심리안건 송부 ○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주심위원을 선정하여 사전 검토 후 심리 ꏅ 심판청구의 의결 ○ 결정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서 함. < 6. 행정심판의 재결> ꏅ 재결의 의의 ○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말함. ꏅ 재결의 종류 ○ 각 하 :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에 의한 제기요건을 결한 경우 본안심의를 거부하는 것. - 제기기간 도과, 청구인 부적격, 처분성 유무, 재심판청구, 법률상 이익여부 ○ 기 각 : 본안의 심의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 ○ 인 용 :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의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 ꏅ 재결서의 송달 및 효력 ○ 재결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대로 의결서를 작성 청구당사자에게 송달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ꏅ 재결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법은 원처분 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원처분에 대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ꏅ 답변서 기재방법 ○ 청구인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이름을 그대로 적음. ○ 피청구인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기재 ○ 심판청구서 접수일 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접수된 날짜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 분 명 : ○○허가취소처분 - 처 분 일 : 2004. ○. ○. - 처분사유 : ○○법 제○조 제○항 제○호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되어 면허를 취소함. - 처분의 내용 : 별첨 처분서 사본 참조 ○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대신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을 기재 ○ 고지유무 및 내용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고지했는지의 유무와 그 내용을 기재 ○ 답변취지 - 심판청구가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답변취지에 각하재결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심판청구의 요건은 구비되었으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재결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 예)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또는 기각) 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 청구인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각하재결을,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재결을 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음. 예) ‘청구인의 청구 중……을 구하는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 각하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기각주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음. 예)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 한다’라는 재결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 답변이유 - 심판청구의 요건에 관한 답변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시하고 각하를 주장하여야 하며, 검토되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 ·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 ·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 · 재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청구인이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 · 청구인이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 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 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본안에 관한 답변 ·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자기에게 불리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시인(자유)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청구인의 주장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뜻을 명확하게 밝혀야 함. · 청구인의 주장사실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반드시 부인의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함. · 입증책임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주장사실을 시인(자백)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효과와 다를 때에는 당해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항변)하여야 함. -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심판청구서의 경우와 같이 답변서에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목록을 기재하고 그 사본을 답변서에 첨부하여야 함. 이 경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식으로 순번을 매기는 것이 좋음. - 작성년월일 답변서의 작성일을 답변서의 말미에 기재 -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명칭과 직인 답변서를 작성하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명칭을 기재한 다음 그 직인을 찍음 - 재결청 마지막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재결청의 명칭을 기재.
첨부문서	행정심판답변서.hwp 행정심판청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