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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등록일자 : 2005.10.03
용어설명	◈ 심판청구가 제기되더라도 당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그러나 이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심판절차를 거치는 동안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인용재결을 받게 되더라도 진정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1. 집행정지의 요건> ꏅ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법 제21조제2항) ꏅ 공공복리에의 중대한 영향 ○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법 제21조제3항) ○ 청구인이 집행정지로 얻는 이익과 다른 사람들이 집행정지로 인하여 받게 될 손실을 구체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판단. ꏅ 심판청구의 계속 ○ 집행정지는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계속중이어야 함. ○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 <2.집행정지결정절차> ○ 청구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결정 ○ 재결청이 집행정지결정을 하거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야 함.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이 있으면 재결청은 의결내용에 따라 집행정지결정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하고 당사자에게 결정서를 송달 <3.직권집행정지결정절차> ○ 직권집행정지결정제도란 행정심판의 본안심리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인 관계로 이미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영업정지기간 도과등 당해 처분이 소멸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행정심판법 제21조제6항)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심리·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추후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본안심리시까지 처분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임 <4.집행정지의 범위> ->집행정지결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킴 ○ 처분의 효력정지 - 처분의 내용에 따르는 구속력·공정력·집행력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킴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 두는 것임. - 예 : 영업허가취소처분·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정지결정이 있으면 이러한 처분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영업 내지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됨. ○ 처분의 집행정지 - 처분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력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처분의 내용이 실현되지 아니한 상태로 두는 것임. - 예 : 강제 국외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게 하는 것 ○ 절차의 속행의 정지 - “절차의 속행”의 정지는 심판대상인 처분에 따르는 후속 처분을 정지시키는 것임. - 예 : 행정대집행 절차중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를 다투는 심판청구사건에서 대집행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음. <5.집행정지결정의 효력> ○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잠정적으로 당해 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뿐 종전의 상태를 변경시키는 적극적인 효력은 없음. ○ 집행정지결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만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