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아이는 질환을 앓고 있어, 올해 큰 수술을 할 예정이고, (제가 양육비 꼬박꼬박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몇십만원 이외의 그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 남편은 단 한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과 제반 치료 비용이 실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문의를 했더니 그러시더군요.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합산되어 계산이 되므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할 생각도 없는 아이의 '부양의무자'는 S전자에 다니고 있어 그의 소득까지 합산을 한다면 지원이 가능한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정'중 아름답게 헤어져 전 배우자와 친구같이 잘 지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부양의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는 비양육 배우자는 얼마나 될까요? '한부모가정'지원법은 말 그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 대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양의무자'의 법적인 의미는 좋으나,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지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 어떤 지원 신청을 하든 부모 양쪽의 경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다면 뭐하러 이혼을 했으며, 뭐하러 한부모가정지원법을 만든건가요? 제가 제대로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으려면 전 남편이 아예 실직을 하든 죽어야겠네요?

저와 같이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픈 아이를 내쫓은 쓰레기같은 '부양의무자'가 제대로 부양의 의무를 다하리라 기대하십니까? '한부모가정지원법'을 만드셨으면 말 그대로 '한부모'의 소득만 고려해주십시오. '한부모가정지원법'의 적용에 있어서 다른 부모의 소득을 고려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저는 엄청난 수술 비용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고, 한부모가정 의료비지원을 받아야겠습니다. 아이에게 일말의 관심도 없는 '부양의무자'에게 아이의 수술 예정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도 없고, 전한다고 하더라도 수술비를 줄 리가 만무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하시겠다구요?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합산때문에 의료비 지원은 신청조차 못하고, 그 많은 수술비와 제반 비용은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구요? 비정규직인 저보다 소득이 많은 정상적인 가정들도 모두 지원을 받는데 저는 왜 만나지도 않는 전 남편의 소득때문에 지원 신청 자격조차 못 갖나요? 지원 신청도 못하는데 지원가능하도록 전남편을 죽여주시든지 전남편으로부터 지원 금액만큼의 돈을 무력으로 받아다 주실껀가요? 제발 부탁입니다, 법을 만드셨으면 법의 본래 취지데로 아이를 키우는, 가뜩이나 살기 힘든 '한부모' 만을 위한 법으로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