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제도 안내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0조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 ~ 제30조 ○ 운영개요 -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제도란? 주민이 서울특별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서울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의견제출 대상은? 서울특별시 규칙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규칙에 대한 의견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제출 바랍니다. - 의견제출 제외 대상은? ※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의견제출 검토결과 통보 기한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처리절차 - 1단계 의견제출(법무담당관) - 2단계 소관부서 배정(법무담당관) - 3단계 의견검토 및 수용여부 결정(소관부서) - 4단계 결과통보(소관부서) ○ 제출방법 - 우편(전자메일 포함) 제출 - 접수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청 5층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legal2022@seoul.go.kr - 문의전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