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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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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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684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0-0042 공공주택특별법 2020-10-28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2020-0041 지방재정법 2020-10-26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2020-004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20-10-26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2020-0039 전자정부법 2020-10-20 공포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2020-0038 한국마사회법 2020-10-19 법령심의중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2020-0037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020-10-18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2020-0036 공동주택관리법 2020-10-06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20-003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10-07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2020-003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20-09-24 법령심의중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의원실
2020-00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0-09-22 공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