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국가입법관리시스템 :**860**건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1-00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1-02-24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2021-00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21-02-22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2021-0011	문화예술진흥법	2021-02-16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021-00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21-02-09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2021-000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01-27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2021-0008	건축법 시행령	2021-02-05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1-00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2021-02-02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2021-0006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1-29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2021-0005	정보통신공사업법	2021-01-29	법령심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2021-000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21-02-01	법령심의중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