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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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종류,반영여부,진행단계,검색범위,검색어,검색일자 입력표
발의종류
반영여부
진행단계
검색범위
검색일자
~
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700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0-0032 폐기물시설촉진법 2020-09-22 법령심의중 환경부장관 폐자원에너지과
2020-003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020-09-21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2020-0030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020-08-11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2020-0029 사회성과보상사업 2020-09-11 법령심의중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2020-002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0-09-01 안건폐기
(재생전략팀장 고현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2020-0027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09-16 안건폐기
(전월세팀장 김중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실
2020-002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20-09-10 법령심의중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실
2020-0025 도서관법 2020-09-11 공포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2020-0024 공인중개사법 2020-09-08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2020-002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20-08-26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