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국가입법관리시스템 :**860**건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1-000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1-01-15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2021-0002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1-01-12	법령심의중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2021-00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2021-01-15	법령심의중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2020-0059	자치경찰 시행령	2020-12-18	법령심의중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2020-0058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20-12-18	법령심의중	경찰청 인사담당관
2020-005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0-12-22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2020-005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1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0-005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0-12-1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0-005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0-12-1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20-0053	조세특례제한법	2020-12-10	법령심의중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