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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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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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663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18-0024 자동차관리법 2018-04-19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8-0023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8-04-03 법령심의중 국무조정실
2018-00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서초구청) 2018-03-30 법령심의중 중소벤처기업부
2018-002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서울시) 2018-03-30 법령심의중 중소벤처기업부
2018-0020 행정심판법 2018-03-30 법령심의중 국민권익위원회
2018-0019 하천법 2018-03-29 안건폐기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국토교통부
2018-0018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고시 2018-03-27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8-001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2018-03-22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18-0016 청원경찰법 2018-03-20 법령심의중 경찰청
2018-0015 건축법(금천구청) 2018-02-22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