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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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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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YYYY-MM-DD
국가입법관리시스템 :684
관리번호 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소관부서
2020-002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20-07-20 법령심의중 고용노동부
2020-0021 공동주택관리법 2020-07-31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20-0020 소음진동관리법 2020-07-23 법령심의중 국립환경과학원
2020-00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0-07-23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20-0018 수도법 시행령 2020-07-13 공포 환경부
2020-00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07-13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20-001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20-07-09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
2020-0015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06-26 기타 국토교통부
2020-0014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0-06-24 법령심의중 보건복지부
2020-00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0-06-23 법령심의중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