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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1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3-20/ 2017-04-18
법령명 국유재산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3-20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자산관리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기획재정부
가. 총괄청이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안 제22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신설).
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40조제1항).
라. 중앙관서의 장이 건축, 대수선 등 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등을 통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행정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수정요청










・도시계획 입안・결정권자(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등)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협의를 통해 용도폐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요청
・대통령령 제17조제1항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차관을 포함하고, 추가로 해당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수정요청
・용도폐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을 두어 난개발을 예방하고,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도모할 수 있도록 수정요청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