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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제안이유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현상으로 인해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 등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오히려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고, 상권이 축소되고 있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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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현행 제2조(적용범위)
① 이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 개정제안안 제2조(적용범위)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 : 6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5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4억원
4. 그 밖의 지역 : 3억원
②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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