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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9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9-26/ 2017-09-27
법령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성동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언주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09-26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지속발전과장 강형구 담당팀장 지속가능정책팀장 고선근
성동구청 지속발전과 지속가능정책팀
담당자 김상훈 주무관
전화번호 02 - 2286 - 6585
법무부
■ 개정제안이유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현상으로 인해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 등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오히려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고, 상권이 축소되고 있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성동구청 의견 : 수정필요

■ 구체적 내용

제2조(적용범위) ①항 단서

- (개정제안안) "1. 서울특별시 : 6억원" → (성동구청 안) "1. 서울특별시 : 10억원 이하"

제안이유

-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으로는 폭넓은 보호가 어려운 상황

- 개정안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실효성 낮음
◆ 참조조문

현행 제2조(적용범위)

① 이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 개정제안안 제2조(적용범위)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 : 6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5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4억원

4. 그 밖의 지역 : 3억원

② ~ ③ (현행과 같음)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