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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10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10-11/ 2017-10-10
법령명 청소년복지 지원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유승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10-1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버스정책과장 김정윤 담당팀장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담당자 노병춘 사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2268
여성가족부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 대하여 18세를 초과하는 청소년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9세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만 혜택)

▶ 모든 청소년(9세 이상 18세 이하)이 수송시설 등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아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④항)

■ 주요제안내용

▶ 이용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 삭제

▶ 현행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제안안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우리시 의견 : 현행유지(개정반대)

■ 구체적 이유(반대이유)

▶ 법 개정으로 상당한 금액의 추가 재정부담 예상

▶ 버스의 경우 요금할인(면제)를 하고 있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등과의 형평성 논란 예상
■ 서울시 의견 요지

▶ 지자체의 재정여건 타 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유지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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