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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7-010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10-17/ 2017-10-17
법령명	행정심판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박찬우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10-17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법무담당관 장영석	담당팀장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주관부서 (서울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담당자	김동완 주무관
주관부서 (서울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전화번호	02 - 2133 - 6761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상 시ㆍ도소속 행정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 ▶ 그러나 행정청과 시ㆍ도 간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우려 ▶ 따라서 처분청과 시ㆍ도지사 간의 이해충돌로 심리ㆍ재결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⑤항 및 ⑥항 신설) ■ 주요제안내용 ▶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안 제6조 ⑤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재결 할지 여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
제출 의견 사 항	■ 우리시 의견 : 현행유지(개정반대) ■ 구체적 내용(반대이유) ▶ 서울시의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 ▶ 서울시 행정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함이 바람직함. ▶ 행정심판은 공정성 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통제적 기능도 수행하는데, 지방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미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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