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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10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10-17/ 2017-10-17
법령명 행정심판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찬우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7-10-17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법무담당관 장영석 담당팀장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담당자 김동완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6761
국민권익위원회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상 시ㆍ도소속 행정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

▶ 그러나 행정청과 시ㆍ도 간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우려

▶ 따라서 처분청과 시ㆍ도지사 간의 이해충돌로 심리ㆍ재결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⑤항 및 ⑥항 신설)

■ 주요제안내용

▶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안 제6조 ⑤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재결 할지 여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
■ 우리시 의견 : 현행유지(개정반대)

■ 구체적 내용(반대이유)

▶ 서울시의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

▶ 서울시 행정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함이 바람직함.

▶ 행정심판은 공정성 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통제적 기능도 수행하는데, 지방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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