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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1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2-22/ 2018-02-22
법령명 건축법(금천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정우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2-22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담당팀장 의회법제팀장 김지연
금천구 건축과
담당자 장은영 주무관
전화번호 02 - 2627 - 1624
국토교통부
■ 법령명 : 건축법



■ 개정제안이유

▶ 최근 제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의 경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위치하여 공기 유입이 원활하게 됨에 따라 화재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한 출입구 설치기준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이에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 시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제110조제8호의2 등)



■ 주요개정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수정필요(개정안 제50조의3 등)



■ 개정안 제50조의3(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출입구) 관련

▶ 제안 이유

- 1층 일부가 필로티 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도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위치할 경우 화재피해 위험이 있다고 사료되어 1층 전체 뿐만 아니라 일부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도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한 조치의무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우리시 수정안

※ 붙임 문서 참조



■ 개정안 제110조(벌칙) 관련

▶ 제안 이유

- 제48조의5에 따라 건축물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균열을 보수ㆍ보강하도록 하고 위반 시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건축물 균열 조치를 의무화 함.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준용하여 적용

▶ 우리시 수정안

※ 붙임 문서 참조
■ 금천구청 의견 요약

▶ 대형화재 등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할 필요 있음.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