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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2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4-03/ 2018-04-03
법령명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종회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4-03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담당팀장 갈등조정팀장 임근호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팀
담당자 강윤애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6354
국무조정실
■ 법령명 :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 제안사유

●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의 해결이 지연되면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 이는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견 수렴 절차들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이해관계인들이 자발적ㆍ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한 데 기인함.

● 따라서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사회통합과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제안(안 제11, 12, 15조)

■ 구체적 내용

▶ 공공기관의 정책 신뢰도 향상 및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행정력 낭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함.

▶ 단, 중앙정부와 달리 복잡다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심의기구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 수의 확대 조정과 모든 공공정책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재량성 확보 방안이 요청됨.



※ 붙임 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