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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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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3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6-19/ 2018-06-12
법령명 실내공기질 관리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채이배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6-1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담당팀장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생활대기관리팀)
담당자 나혜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3627
환경부

■ 법령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 개정제안사유

●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의 재량사항이며 측정기기의 부착 역시 단순히 권고에 그치는 것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4조의5)
● 또한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일반 국민에 파급 효과가 큰 대중교통차량 등에 실태조사를 위한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ㆍ관리를 의무화하고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의7 및 제16조)

■ 주요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일부수정제안

■ 구체적 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본 법률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측정기기 부착시 부착대상 시설군별 측정기기의 설치규모(개소수)와 대중교통차량 부착시 측정기기의 종류, 구조 및 성능, 설치위치, 측정항목이 포함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측정기기 종류 및 운영관리기준 개정 필요
▶ 아울러, 측정기기 부착시에는 측정기기 구입, 측정기기 유지관리비(정도검사, 소모품비, 위탁관리비 등)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

국비지원 없이 민간에게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시 시설 이용료 상승 및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반발 등 부작용 발생 우려


※ 붙임 문서 참조

■ 서울시 의견 요지
▶ 개정취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측정기기 부착에 관하여 국비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