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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4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8-29/ 2018-08-29
법령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기획재정부
법령종류 대통령령
의견제시일 2018-08-29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담당팀장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
담당자 손태빈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2446
기획재정부
■ 법령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제안사유

▶ 2019년도 예산안에 맞추어 일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조정하는 한편,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을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서 삭제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법령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준보조율 조정(시행령 [별표1] 개정)

- 생활자원 회수센터의 공동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ㆍ광역시의 단독시설 설치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기준보조율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 안전투자 책임성 확보,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기준보조율에 차등을 둠.

▶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삭제 및 용어 정비(시행령 [별표2] 개정)

-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인 경로당 운영 사업 중 내역인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을 시행령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서 삭제함.

- 불합리한 차별적 법령용어 정비를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수정함.



■ 구체적 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우리시 의견 : 부동의

■ 구체적 내용

▶서울시 기존 보조율인 50% 유지 필요
■ 서울시 수정안



▶ 붙임 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