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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4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09-11/ 2018-09-11
법령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행정안전부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09-1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담당팀장 기획관리팀장 김종필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자 이세진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5696
행정안전부

■ 법령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제안이유

  ●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전자기록관리 기반 강화, 기록관리체계 내실화, 기록정보 공개 제도 개선, 기록관리 협력 강화 등 국가기록관리 혁신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동안 현행 법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구체적 내용

※ 붙임문서 참조

■ 서울시 의견 요지

● 우리시 어린이집 수는 770여개로 측정망 설치를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국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현행 시행규칙이 정고 있는 사양의 측정기는 고가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며, 소규모 어린이집 규모 대비 장비의 규격이 크므로 설치를 의무화하기 보다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