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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4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10-01/ 2018-10-01
법령명 지방자치법 시행령(중랑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대통령령
의견제시일 2018-10-0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검복 담당팀장 대외협력팀장 양은숙
행정지원과
담당자 조예란 주무관
전화번호 02 - 2094 - 0363
행정안전부
■ 법령명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안이유


 - 시군자치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상호간 교류와 협의를 증진하여 지역의 공동 문제에 대한 권역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역량 증진과 위상 제고에 맞추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상위범에 불일치하는 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



※ 붙임 문서 참조



 
■ 중랑구청 의견 : 안 제42조 제5호 수정 요청

■ 구체적 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으로 시행한다면, 사실상 시의회와 구의회의 중복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령의 낭비이며, 시의회와 구의회 간 의견이 모순될 경우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함.

 - 또한, 시의회와 구의회의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사안에 관하여는 구의회의 감사를 생략한다"는 등의 추가적인 문구가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붙임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