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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5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10-23/ 2018-10-23
법령명 보건환경연구원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인재근 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10-23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담당팀장 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지방환경연구사 김진아
전화번호 02 - 570 - 3293
보건복지부
■ 법령명 : 보건환경연구원법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상 『보건환경연구원법』의 업무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런데 2017년 살충제 계란사태 대응과정에서 살충제 의심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연 문제가 대두되어 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듯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식육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축산물 전부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 검사ㆍ조사ㆍ연구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은 타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 변경 또는 삭제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행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전국 시ㆍ도 중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동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담당 업무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축산물에 관한 검사ㆍ조사를 추가하고 업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5조제1항).



※ 붙임 문서 참조
■ 서울시 의견 : 안 제5조(업무) 제1항 제3호 일부 수정 요청

■ 구체적 내용


 - 폐기물, 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로 표기되어 있어 폐기물에서 나오는 방류수로 인식될 수가 있음. 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방류수와 별도로 구분하여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붙임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