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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보건환경연구원법
■ 개정제안이유
- 현행법상 『보건환경연구원법』의 업무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런데 2017년 살충제 계란사태 대응과정에서 살충제 의심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연 문제가 대두되어 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듯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식육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축산물 전부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 검사ㆍ조사ㆍ연구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은 타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 변경 또는 삭제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행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전국 시ㆍ도 중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동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담당 업무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축산물에 관한 검사ㆍ조사를 추가하고 업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5조제1항).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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