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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5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12-03/ 2018-12-03
법령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전재수 국회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12-03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담당팀장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
담당자 최은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5372
공정거래위원회
■ 법령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제안이유

 - 급속하게 성장ㆍ변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2002년에 제정된 법규정상 개념ㆍ체계 및 의무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음.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이버몰들이 입점공간만 제공하던 과거와 달리 시장에서의 인지도ㆍ영향력 확대와 함께 청약접수 등 거래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O2O 거래, 간편결제방식 등 다양한 유형ㆍ방식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것임.

 
■ 서울시 의견 : 현행 제12조 존치(개정 반대), 안 제8조, 제16조 수정 요청

■ 구체적 내용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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