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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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8-006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8-12-21/ 2018-12-21
법령명 지방자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행정안전부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8-12-21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조직기획팀장 안현민(대결) 담당팀장 조직관리팀장 강해라
조직담당관
담당자 양지애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6734
행정안전부

■ 법령명 : 지방자치법
 

■ 개정제안이유

  ●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

※ 붙임 문서 참조

■ 서울시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공무원 정원, 부단체장 정원ㆍ직급ㆍ사무분장,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설치, 합의제행정기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 있음(안 제110조, 제112조 ~ 제116조)



■ 구체적 내용

※ 붙임 문서 참조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