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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0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1-04/ 2019-01-04
법령명 소음ㆍ진동관리법(도봉구청)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영호 국회의원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1-04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도봉구청 환경정책과장 박난숙 담당팀장 도봉구청 생활환경팀장 주동명
도봉구청 환경정책과
담당자 서민석 주무관
전화번호 02 - 2091 - 3243
환경부
■ 법령명 :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안이유

 -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설치된 경우는 많지 않음.

 -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의 경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해당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ㆍ기록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여 생활소음ㆍ진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호 신설).



※ 붙임 문서 참조
■ 도봉구청 의견 요지

 - 특정공사장에 대하여 소음측정기기 설치 등을 의무화 하는 것은 특정공사가 건축연면적 10,000㎡이상의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적절하나, 소형공사(연면적 1,000㎡미만)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음.



■ 구체적 내용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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