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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9-000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1-15/ 2019-01-15
법령명 도서관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종류 대통령령
의견제시일 2019-01-15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담당팀장 도서관정책과장 김지혜(대결)
주관부서
(서울시)		 서울도서관 담당자 김지혜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0226
소관부처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령



■ 제안이유

 - 도서관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출 의견
사       항
■ 서울시 의견 요지 : 일부 수정 필요



■ 구체적 이유

 - 개정안은 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정 필요
기타 참고
사       항
공포(시행 2021.6.23)

일부반영
진행단계 공포
반영여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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