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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0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1-15/ 2019-01-15
법령명 도서관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종류 대통령령
의견제시일 2019-01-15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담당팀장 도서관정책과장 김지혜(대결)
서울도서관
담당자 김지혜 주무관
전화번호 02 - 2133 - 0226
문화체육관광부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령



■ 제안이유

 - 도서관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서울시 의견 요지 : 일부 수정 필요



■ 구체적 이유

 - 개정안은 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정 필요
공포(시행 2021.6.23)

일부반영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