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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9-000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1-30/ 2019-01-31
법령명	아동수당법 시행령(관악구)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대통령령
의견제시일	2019-01-30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관악구청 보육여성과장 홍성근	담당팀장	관악구청 출산다문화팀장 서금
주관부서 (서울시)	관악구청 보육여성과	담당자	송수정
주관부서 (서울시)	관악구청 보육여성과	전화번호	02 - 879 - 6132
소관부처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 법령명 : 아동수당법 시행령 ■ 제안이유 -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2018.12.27.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해 규정한 소득·재산 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제출 의견 사 항	-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7. 그 밖에 단순사유로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추가) - 검토사유 : ○ 아동수당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호자 변경을 한 가구는 극히 드물어, 아래 ‘단순 보호자 변경‘에 대한 내용 추가가 필요함.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기타	[단순 의견제출]
반영여부	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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