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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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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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9-001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9-02-28/ 2019-02-28
법령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황주홍
법령종류 법률
의견제시일 2019-02-28 구분(제,개정,폐지) 개정
담당과장 정훈모 담당팀장 김윤수
물순환정책과
담당자 전원석
전화번호 02 - 2133 - 3765
환경부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5호).
개정안 제24조제3항제5호 삭제

- 개정안은 위원회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연간 5천억원의 기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수계관리위원회로 편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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